정치과정의 의의, 한국정치과정의 문제 및 한국정치과정의 개혁과제

소개글

정치과정의 의의, 한국정치과정의 문제 및 한국정치과정의 개혁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정치과정의 의의
1. 정치과정의 의미
2. 정치과정의 중요성
3. 현대정치과정의 특징
4. 민주적 정치과정

B. 한국 정치과정의 문제
1. 한국 현대정치사의 흐름과 특징
2. 현대 한국정치사의 특징
3. 한국정치과정의 갈등현상
1) 이념갈등
2) 노사갈등
3) 반미운동
4) 지역갈등
4. 한국 정치과정의 권위주의
5. 한국정치집단의 비 자율성 문제
1)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
2) 한국의 정당문제
6. 한국의 선거제도와 투표형태
1) 선거제도의 평가기준
2) 선거제도의 개혁방안
3) 한국인의 투표형태

C. 한국정치과정의 개혁과제
1. 한국 정치과정의 민주화 변혁의 과제
1) 정치적 과제
2) 경제적 과제
3) 사회, 문화적 과제
4) 선거제의 개혁
2. 한국정치의 민주화 요인
1) 사회경제적 요인
2) 문화, 심리적 요인
3) 국제환경적 요인
3. 한국정치의 민주주의 방향
1) 한국의 민주주의와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2) 민주주의 현실적 모델
3) 한국의 선택
4)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실천
5) 민주화 문제
6)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행 과제

본문내용

의 증대하는 반미운동이 미국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 할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지지를 보여오던 한국의 권위주의적 세력과의 지배동맹관계를 재고하고 한국정부에 민주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3. 한국정치의 민주주의 방향
1) 한국의 민주주의와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한국에서 지배권력에 의해서 이데올로기화한 자유민주주의는 형상유지를 정당화, 제도화하는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초기 서구 부르조아에 의해 노동자계급과 타협하여 1인1표제의 대의제도로 발전된 자유민
주주의 체제와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르주아 계급은 서구와 같은 성장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한국의 자본 계급은 군부권위주의 정권과
외국자본에 종속적으로 배양되었으며, 따라서 노동억압적·보수적·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서구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2) 민주주의 현실적 모델 :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방향은 무엇인가: 세 가지의 현실적 모델을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①미국식으로 경제적 시장의 합리성을 사회·문화적 기반으로 삼는 민주주의이다. ②일본식으로 시장의 원칙과 공동체적 집합주의가 국가를 정점으로 하고 그 아래 구성단위로서 사회의 소집단을 통하여 실현되는 소조직적 코포라티즘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이다. ③유럽식으로 시장의 원칙과 사회적 실패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공동체적·집합적 책임윤리를 경합한 문화적 기초를 가진 민주주의이다.
우리가 미국식으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지배·확대하고 있는 개방체제인 미국시장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다고 국가개입의 확대로 갈 수 도 없다. 일본과 같은 소공동체적 집단의식을 우리에게 찾을 수도 강요할 수도 없다. 일본은 전후 미군정 하에서 군벌·지주계급·재벌이 완전해체되었다. 파시즘체제의 4대 세력 중 관료만이 남아있지만. 이들은 민주화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평준화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정점으로 가진자와 못 가진 자간의 형평과 공존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었다. 유럽의 복지국가적 모델의 발전은 1910-30년대 걸친 자본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계급타협의 결과였다. 자본계급은 노동자계급을 체재 내로 수용하였고,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로 전환하려는 대신에 절충하였다.
3) 한국의 선택 : 한국사회는 강력한 국가의 전통과 보다 보편적인 시민권의 권리를 결합한 유럽적 공동체 모델이 선호될 것이다. 선진 산업사회로의 진압과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와 같은 협의주의 혹은 민주적 조합주의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적 조합주의는 미국·일본과 같은 경제대국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해외 의존적인 개방형 소국경제인 유럽의 스칸디나비아제국·오스트리아·네덜란드에서 발전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탈 시장적인 민주주의 모델이다. 통일된 한국사회를 상정할 때 시장적 경쟁원리는 남북의 새로운 지역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 노동자 단일계급 헤게모니로서 통일될 수 없는 다계급과 모순 및 갈등의 자층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권력과 부의 배분에서 소외된
광범한 사회세력들을 포괄하는 민중의 개념이 상정되고 잇다. 그러므로 유럽형의 자본·노동의 계급타협으로 실현될 수 잇는 사회민주주의와는 상이한 점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4)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실천 : 현대 한국 민주화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었던 시민사회 운동세력의 사회적·계급적 기반은 광범하고 강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는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그 이유는 ①운동세력 내부의 분열 때문이다. ②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제도권이라는 거부감으로 이를 주저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시민 운동과 민중 운동의 지양과 통일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대안세력으로 조직화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5) 민주화 문제 : 국제적인 민주화 추세가 뚜렷하지만 아직도 제3세계에 권위적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경제성장이 국가와 다국적 기업의 주도록 이루어진 결과로 경제발전의 속도에 비하여 중산층의 성장이 늦어진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정치과정의 미정착과 경제문제(외채·인플레이션·경제불황 등)등이 민주화를 저해하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민준기는 ①지도층의 신뢰와 도덕성 회복, ②중산층의 정착화와 부의 공정분배 실현, ③각종 제도의 개혁을 들고 있다. 특히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개혁도 민주화의 중요한 과제이다. ④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증진, ⑤ 보수·혁신의 이데올로기적 갈등문제 해결 등을 들고 있다.
6)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행 과제 :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행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과제로는 민족적 자주적 통일, 8대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종교·학문·양심의 자유)의 법칙·제도적 확보와 신체의 자유,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 등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또한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불개제의 극복과 통일로써만 완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과제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확립, 건전한 국민경제의 확립, 노동자 농민의 문제해결, 국민적 복지확보 등이다.
셋째, 사회·문화적 과제로는 신식민지적 이데올로기와 문화의 종속성 극복, 제도교육에 부과되었던 정치적 요구의 제거 등이다.
참고문헌 ------------------------------------------------------
1.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2.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최장집> (나남출판 1996)
3. 최장집 <한국민주주의 이론>(한길사 1993)
4. 신도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5. 이수인 <한국민주주의의 현단계와 전망> (실천문학사 1990)
6. 박기덕 <한국 민주주의 10년: 변화와 지속 >(세종연구소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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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과정,   한국정치과정,   민주적 정치과정,   정치학개론,   한국민주주의,   개혁,   비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