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T산업과 남북 IT경협의 현황 및 문제점

목차

1. 북한의 IT분야 현황
1) 하드웨어 현황
2) 소프트웨어 현황
3) 인터넷 현황
4) 인력 현황

2. 남북 IT경협의 현황
1) 소프트웨어 개발 반입
2) 하드웨어 임가공
3) 소프트웨어 임가공
4) IT 단지 설립 사업
5) IT벤처 기업 방북활동

3. 남북 IT경협의 문제점
1) 경협추진의 복잡한 절차와 북한관련 정보 부족
2) 전략물자 반출제도
3) 하드웨어 인프라의 부족

본문내용

니케이션 등이 북한을 방문하여 경협을 논의하였다. 이 중 기가링크와 우암닷컴은 평양정보센터 내에 초고속망 구축 및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대북사업을 위한 입지를 구축하였다. 기가링크는 자체 개발한 T-Lan 장비를 통해 바세나르협약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총 33개국이 소위 불량국가(북한, 쿠바, 리비아 등)에 대한 전략물자 전용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국제협약(http://www.wassenaar.org 참조)
규제와 미상무성규제
미국이 원천기술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국가'들에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 이 규제에 따르면 미국 제품이 대부분인 각종 컴퓨터 핵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공식적인 북한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를 뛰어넘어 반출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기가링크는 T-Lan기술이 전화선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만큼,
기가링크가 구축하는 TDSL장비는 구축비용이 Port 당 15만원으로 30-60만원에 이르는 ADSL 장비보다 절반이하로 저렴하다.
향후 북한의 통신망 구축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비트컴퓨터, 리눅스원, 큐빅닷컴, 다음커뮤니케이션 등도 북한을 방문하여 IT경협에 대해 논의 하였다.
3. 남북 IT경협의 문제점
1) 경협추진의 복잡한 절차와 북한관련 정보 부족
대북 진출업체들 사이의 과다경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우에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과 아 태평화위원회로 접촉창구를 일원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민간에 일임하다보니 과다한 신청건수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 민간에 일임하다보니 과다한 신청건수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대북 관련 업무추진의 속도가 늦어지고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등 대북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일부 사기성있는 기업들이 대북 특수를 노리고 김정일 친서를 위조해서 국내기업에게 사기를 치는 등 북한 실무팀을 공공연히 기만하고 있는 사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서 남한의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남북간 신뢰구축에도 손상을 초래하여 의욕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대북 관련 정보에 있어서도 국가기관과 일부 민간 연구소, 대북 관련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지만 미약한 부분이 많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수한 자금력과 정보망을 갖춘 대기업만이 정확환 대북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남북한의 IT경협에 특정기업,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대북진출 프로세서가 매우 복잡하여 그 사항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다.
2) 전략물자 반출제도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되었던 COCOM이 1994년에 해체되면서 이를 대체해서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위한 바세나르체제가 등장하였다. 바세나르 협약은 재래식 무기와 기술 및 전략물자의 국가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며, 기존의 대량 파괴 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남북경협에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여 신소재, 전자장비, 통신, 정보보안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을 반출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초보적인 반출 입을 중심으로 한 낮은 단계의 협력으로 바세나르 협정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IT산업 협력문제가 본격 제기되면서 이 문제는 남북 IT경협에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어계측 기기가 컴퓨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제조업의 대북진출 확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컴퓨터를 비롯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시 상당부문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있다. 공개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통제대상이 아니지만, 전략물자 수출 입 공고에서는 전자분야에서 내장형 프로그램 제어용 장비관련 소프트웨어를 비롯, 항공 전자분야의 GPS 관련 소프트웨어 등 광범위한 분야를 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국제적 기술도입과 남북한 정보기술 분야의 협력은 국 내외적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없이는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3) 하드웨어 인프라의 부족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적극적으로 대외투자유치를 모색하면서 미국, 일본, 유럽의 국가 등을 막론하고 다양한 외교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I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남한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하드웨어 인프라 자체의 경제력으로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통신망을 확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펜티엄급 컴퓨터 도입이 불가능한 실정은 기본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투자제한을 두는 각종 규약들이 국제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지 못하는 관계로 외국인들의 대북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유재왕,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6~4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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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 1호 p.3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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