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략적 기획의 효용과 한계
2. 기획과정에서 참여의 효용
3. 참여적 기획의 역기능과 한계
4. 한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차 계획과 2차 계획의 차이점)
2. 기획과정에서 참여의 효용
3. 참여적 기획의 역기능과 한계
4. 한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차 계획과 2차 계획의 차이점)
본문내용
작성하여 목표성장률을 5.0%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이 보완계획마저도 전문가들은 과욕이라고 비판을 가하여 집행의 지침이 되지 못하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계획기간 후반의 경제성장률은 원계획의 목표보다 훨씬 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생산, 저축, 무역 등의 면에서 실적이 계획목표를 능가함으로써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경제개발에의 의욕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계획성장목표의 초과달성은 제2차계획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제2차계획에서는 광공업부문과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부문의 성장률이 모두 목표를 두 배 정도 초과하였고 외자도입에 의한 해외저축률이 목표의 배에 달하였고 국내저축률도 모두 계획보다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제2차 계획 기간중 가장 엄청나게 목표를 초과한 부분은 수출입신장률과 그 규모로서 실적이 계획의 배 이상에 달하였다. 제2차 계획 기간 중 실업률은 고도성장에 힘입어 계획치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섬유, 합판 등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에 취업자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이상 몇 가지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제 1, 2차 개발계획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제 1, 2차 개발계획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개선 면에서 대체로 성공적이었으나 국제수지의 개선과 경제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와 공업입국이라는 발전목표 아래 고도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수한다는 정책기조와 외화가득률보다는 수출확대에 초점을 둔 외형 위주의 경제행정에도 기인하는 바 크다.
이상 몇 가지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제 1, 2차 개발계획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제 1, 2차 개발계획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개선 면에서 대체로 성공적이었으나 국제수지의 개선과 경제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와 공업입국이라는 발전목표 아래 고도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수한다는 정책기조와 외화가득률보다는 수출확대에 초점을 둔 외형 위주의 경제행정에도 기인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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