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소개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추진배경

ꊲ 국내외 이전시책 추진사례

ꊳ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ꊴ 이전 추진방안
가.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나. 이전지역 선정
다. 이전방식
라. 이전 착수․완료시기

ꊵ 향후 추진계획

ꊶ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종합적 계획

ꊷ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쟁

본문내용

성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② 수도권의 인구과밀산업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인구과소, 산업공동화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여 국가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역차별 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오히려 수도권의 환경교통주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됨
○ 국가균형발전 모델은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봄
논쟁 2
경기도 측에서 주장하는 수도권 역차별의 배경은?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①「지방」이라는 개념에 수도권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
② 지방대학육성 및 지원에서 수도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
③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경기도민의 불만 등이 주된 이유임
○ 이는 경기도 제일주의, 수도권 중심 사고의 틀을 기반으로 아직도 70년대식 불균형 성장전략, 거점식 개발 전략에 매달리고 있는 것임
<지역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경기도의 역차별 논리>
▶ 경기도지사는 정부법안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통해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이므로 적극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 반대 논리로 “수도권 경쟁력을 최대한 키워주고 그 경쟁력을 발판으로 번 돈을 지방에 투자해 지방을 살려야 한다“ 는 것인데 이는 과거에나 통용되었던 대표적인 불균형 성장전략의 사고임
▶ 향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논쟁 3
수도권 편중 폐해,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동맥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혼잡비용이 수반되고 있음
2000년 기준 19조원 정도의 혼잡비용이 발생됨
(GDP대비 3.7%)
○ 비수도권은 인구과소로 인해 폐해가 발생하고 농촌은 황폐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며 도시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로 인해 수도권비수도권 양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귀결됨
<수도권편중에 따른 지방의 애로사례>
▶ 기업유치의 어려움
- 인력물류비, 행정기관 이용불편 등으로 기업이 지방 이전을 기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
-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곤란
- 젊은 우수인력의 수도권 유출
▶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재정이 열악하여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
- 민자유치 곤란
- 중앙정부 예산 의존도가 심화
쟁점 4
현재 정부의 3대 개혁특별법안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참여정부의 3대 개혁특별법안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지방의 시각에서만 보면 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안”의 경우에는 지방분권에 대하여 선언적이고 추상적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 4협의체들이 통합법안을 만들어 건의하였고,
“균형발전특별법”의 경우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이 규모나 내용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행정적 기능과 경제기능 중 정치 행정기능을 충청권으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반발로 인해 국민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음
○ 3대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선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개혁입법들이 지방에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 되어야 함

키워드

공공기관,   수도이전,   행정수도,   지방이전,   참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