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에 대한 분석

목차

Ⅰ.요약

Ⅱ.서론 경제체제란?

Ⅲ.본론
ⅰ. 경제체제별 분류
1.자본주의 경제체제란?
2. 사회주의 경제체제란?
3. 혼합경제체제란?
ⅱ.경제체제별 자원분배(시장 정부)
1.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자원분배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자원분배
3. 혼합경제체제의 자원분배 방법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유호한 혼합체제란 기대할 수 없게 되어 혼합체제는 체제적 불안정 때문에 전면적 통제 아니면 전면적 자유로 낙착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틴버겐, 미르달, 로스토우, 소로킨 등으로부터 양 체제가 접근하여 혼합체제화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탄버겐에 의하면, 소련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①전문경제자의 필요성의 인식과 교육 그리고 관리자 계층의 형성 ②능률에 따른 임금차별화의 도입 ③화폐, 가치, 비용이 지니는 의외의 인정 ④이자기능의 인정 ⑤소비선택의 자유 확대에 의한 소비중시 ⑥근대적, 계량경제학적 방법의 도입 ⑦공산제국 상호간 또는 비공산제국과의 무역의 의외와 그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변화의 현상은 1980년대 초중공에서 일어났던 경제적 근대화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①공경제부문의 확대 ②조세나 공공스톡의 비율증대로 재정정책이 중요시되었다는 것 ③기술진보에 수반되는 경쟁제한의 증대 ④독점규제정책에 수반되는 기업행동의 자유 제한의 증가 ⑤교육의 기회와 의무의 증대 ⑥불안정한 시장에서의 시장세력 제한이나 국제협정의 진행 ⑦종합경제계획의 도입 ⑧계획적인 경제기반 정책의 확대 ⑨일정한 자금통제나 가격 통제의 도입 등이다.
이상과 같은 변화를 통하여 양 체제는 접근·공존·경합하면서 보다 이상적인 최적혼합체제로 개편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의 배분도 잘 이루어 질 것이다.
Ⅳ.결론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의 정의와 그에 따른 자원의 배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1930년대 있었던 경제우기와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사회주의의 경제체제의 장점을 활용하여 혼합 경제체제를 만들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었을 때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대표 격인 소련이 1928년 가을에 착수한 제 1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나 사회주의 경제체제 다같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의 장점을 병합시킨 혼합경제체제를 쓰고 있다. 그렇다고 혼합경제체제가 완벽한 것만은 아니다. 혼합경제체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니 그 문제점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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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조덕대,『사회주의 경제의 위기』,탐구당, 1989
공병호 『시장경제와 그 적들』, 자유기업센터,1997
박병입 『현대 경제학』,1995
권오철 『경제학 원론』,삼우사, 1997
야블린 스키『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열린 책들, 1991

키워드

경제체제,   미시경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