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의 주요모델

소개글

정치사회학의 주요모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 : 기능주의적 관점 대 갈등론적 관점
1. 구조기능주의
2. 권력갈등 관점

ꊲ 사회불평등문제

ꊳ 정치사회학의 모델들
1. 엘리트 모델
2. 다원주의 모델
3. 맑스주의적 계급모델
4. 현실주의 모델
5. 조합주의모델과 협의주의모델

본문내용

는 권력획득 및 영향력확보를 위한 투쟁 또는 냉전 이전의 미소간의 양극적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점과 비판: 현실주의학파의 사상은 엄격한 이론적 및 방법론적 정교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윤리와 관련된 견해 때문에 비판받았다. 대외정치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방법은 국민주의의 원리에 토대하여, 국민국가들의 지구적 상호의존을 무시한다. 냉전이 종식되고 옛 소련 및 동유럽의 공산주의체제가 몰락함에 따라, 맑스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를 환원론적 입장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처럼 정치를 합리적 계산적으로 이해하는 접근방법은 강자로 하여금 약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고,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게끔 한다. 현실주의적 접근방법이 간결하고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처럼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강한 국민국가가 그보다 약한 국민국가를 지배하려고 지속적으로 경쟁할 때, 갈등과 불안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5. 조합주의모델과 협의주의모델
▲기본 논지와 원리: 현대 조합주의는 국가기관, 기업, 노동조합의 동반자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조합주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사결정메커니즘이며 후기다원주의 모델로 간주된다.
협의주의는 정당정치가 다양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헌법에 의해 제한되는 민주주의 모델의 일종이다. 이것은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그 정치적 장치로 사용하며 이같은 장치는 이질적인 사회의 민주주의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슈미터의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의 구분을 보면 국가조합주의는 ‘위로부터’ 공공정책으로 부과되며, 조합주의를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 반면에 사회조합주의는 다원주의모델에 보다 가까우며, ‘아래로부터’ 분출되는 다소 분산된 조합주의형태를 창출한다. 로널드 J. 글로솝은 연방주의의 세 가지 가능한 형태를 구분했는데 첫째, 일부 국민국가들이 독립국가로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단일의 중심국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로 옛 소련과 유고슬라비아가 그 예이다. 둘째, 일부 국민국가들이 주권국가 및 독립국가로서 독립된 정체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나, 느슨한 연합체를 형성하여 많은 쟁점들에 협동하기로 동의하는 경우로 이같은 형태를 동맹국가라 부른다. 셋째는 이 두 극단 사이의 중간적인 형태로. 어떤 권력 또는 권위를 새로운 중앙정부에 위임하고 다른 권력은 자신의 권위하에 둠으로써 연방을 형성한다. 이 새로운 중앙정부는 연방국가라 불리며 미국이 그 본보기이다.
▲이론적 및 역사적 차원: 오늘날에 조합주의/또는 신조합주의는 국가, 기업, 노동조합 간의 3자 협력관계로서 노동자를 자본주의체계의 주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정의된다. 대체로 조합주의는 국가개입정책이 자본주의원리에 배치되지 않는 한 개입주의적 정책을 환영한다.
클라우스 오페, 코슨과 손더스는 국가조합주의모델을 시장모델 또는 관료주의모델과 구분하고자 했다. 오페는 (1)관료제적 기구는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을 도와줄 수 없다. (2)다원주의적 의사결정이 동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비자본가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자본가에게 위험을 수반시킨다. (3)조합주의가 더 많은 사회집단을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긴 하지만, 그것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기울고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반발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오코너, 코슨, 손더스는 국가지출에 적용하여 오페의 분석을 확대했다. 오코너의 세 가지 주요 지출범주는 (1)사회적 비용: 복지체계같이 사회질서와 정당화를 보장하는 프로젝트와 서비스. (2)사회적 투자: 토지정리같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3)사회적 소비: 사회보장 같은 프로그램.
코슨과 손더스는 이같은 국가재정지출모델을 상이한 국가행위양식에 관한 이론으로 정교화시켰다. (1)시장양식: 시장양식은 정치당국의 개입없이 자원이 분배되는 시장메커니즘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되며 대체로 미국과 서유럽의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와 연관되어 있다. (2)관료제적 양식: 국가제도가 자원을 분배하며 과거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및 동유럽국가사회주의에서 이루어졌다. (3)조합주의양식: 기업이해관계와 국가이해관계 간의 협상과정에 기초한다. 여기에서 권력은 다원주의적이지도 중앙집중적이지도 않고, 위계구조 전반에 분산되어 있다. 이것은 대체로 시장양식 또는 관료제양식이 실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키워드

정치사회학,   정치사회,   구조기능주의,   권력갈등,   사회불평등,   정치사회학모델,   엘리트,   다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