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역할과 개혁논의

소개글

UN의 역할과 개혁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본론
1. UN의 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UN의 설립
- UN의 목적과 원칙
- UN회원국과 주요기구
2. 국제사회에 있어서 UN의 기능 - - - - - - - - - - - - - - - 6
- UN의 업적과 정체성
- UN과 국제분쟁 해결역량
- 최근 UN 안보리의 국제정치 역학 변화
3.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UN 문제의 원인 - - - - - - - 8
- 현실의 UN
- UN의 조직․구조적 문제
- UN 재정의 위기
4. UN개혁논의 및 기대되는 역할 - - - - - - - - - - - - - - - - 13
- 미국과 대 UN정책
- 미국과 이라크전쟁
- 미국일방주의의 제약
- UN개혁논의
- 기대되는 UN의 역할
Ⅲ.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낙관적 측면이 있다. 첫째, 이미 지적했듯이, 비록 주요 국제분쟁의 해결에 유엔이 결정적인 군사적 기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분쟁의 관리 및 전후 복구 등에서 유엔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사태의 경우에도 미국은 유엔 제재 해제 및 인도적 지원과 복구 사업 등에서 유엔의 관여와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전후 질서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여론과 중동 지역의 반발을 고려할 때 미국은 역시 유엔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될 전망이다. 둘째, 국제사회는 미국의 관여 없이도 주요 국제문제의 해결을 주도할 수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UN을 통해 축적된 국제규범과 제도화는 세계화시대의 국제사회가 대다수 국가들의 공동노력이 있는 한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유엔이 지난 60여 년간 축적해 온 국제사회의 포럼과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유엔이 없는 세계를 결코 상상할 수 없다. 특히, 국제규범의 확산, 인권환경 등 주요 현안에서의 국제적 합의와 요구를 고려할 때 유엔의 역량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엔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한 개혁 논의가 가속화 될 가능성도 크다. UN내외에서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안보리 개편을 포함한 유엔의 구조 개혁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은 미국이 점차 유엔 무대로 복귀할 것이며 다른 이사국들도 미국과의 적절한 타협을 통하여 안보리를 정상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5대 상임이사국들은 사실상 현재의 유엔 체제의 현상유지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으므로 유엔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1945년 유엔 창설 당시와 매우 다른 국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상임이사국과 거부권이라는 특권을 유지하며 국제정치에서 집단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라크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지식인들, 가령 조세프 나이(Joseph Nye),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등은 군사력에만 의존한 패권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유엔을 통한 국제 지도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정당성 있는 미국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미국이 보다 균형된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Ⅲ 결론
냉전의 종식 이후 한창 고조되었던 평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UN의 역할 강화에 대한 낙관주의는 9.11테러와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다. 유엔은 현제 상당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회원국들은 항상 유엔에 새로운 과제를 맡기지만 유엔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다. 그 동안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미국과 같은 지도력 있는 국가들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 했을 뿐이다. 다행이 9.11사태와 이번의 이라크전쟁 이후 유엔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크게 달라졌다. 국제사회의 분열과 남북간의 갈등, 소외지역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뿐이며 따라서 미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회복은 우선 반가운 일이다. 미국이 테러사건 이후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해외원조가 국내총생산의 0.11%에 지나지 않음을 볼 때 총체적 지지에 나섰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불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해야 할 선택은 의외로 간단하다. 미국이 유엔으로 하여금 보다 낳은 기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유엔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 역시 유엔을 결코 외면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문제에 있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이번 이라크 전쟁의 안보리 결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엔의 상징적 역할은 국제적 문제에 한 국가가 관여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미국은 제3세계지역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특히 전통적인 평화유지군의 요구수준을 넘되 전면전의 수준보다는 낮은 중간단계의 분쟁들을 다루어야 할 경우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유엔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의 해택이 세계 전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파급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유엔의 역할은 회원국가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더욱 가시화될 것이며 또한 비정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하며, 동시에 효율성을 배가 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냉전의 시기가 끝나고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역시 UN이 초국가성을 획득하여 세계정부의 기능을 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UN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1946년 창설된 UN이 현재의 국제정치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탈냉전기에 있어서 그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기 위해서 UN은 현재의 국제정치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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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UN의 역할,   국제관계,   군사외교,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