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보호체계

소개글

아동학대의 실태와 보호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 실태

3. 아동의 권리보호

4. 한국 아동보호체계

본문내용

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2조)
아동학대 행위자 : 보호자 및 성인
금지행위(법 제 29 조)
2) 누가 의심되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책임이 있는가?
국민모두 (제 26조 제 1항)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제 26조 제 2항) : 교사, 의료인, 및 기타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와 그 장, 아동복지 지도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미 신고시 처벌조항 없음
3) 신고에 따른 조사과정은 어떠한가?
신고체계 확립
(가) Hot-Line 개설(법 제 23조 )- 24시간 핫라인 1391의 개설
(나) 보호체계의 마련(법 제 24조)- 1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재 20개소)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법 25조)
신고에 따른 조사과정
(가) 아동보호 절차-응급조치 의무(법 27조)
(나) 현장조사서 작성(시행령 제 18조)
4) 누가 아동학대를 판정할 것인가?
(1)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2) 자체 사례회의, (3) 경찰, 검찰 및 법원

키워드

아동보호,   방임,   아동권리,   성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