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사의 노사분쟁

소개글

외환카드사의 노사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환카드社의 주요 연혁
2. 외환카드 사태의 주요 내용
3. 외환카드 사태 일지
4. 외환카드 사태와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비교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한 사전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외환카드는 이날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1백50명의 전산요원이 지난해 12월15일부터 합병을 거부하며 외환카드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비노조원 10여명으로 유지돼 왔으나 한계에 이르러 전산 시스템이 곧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프레시안 2004. 2. 23일자)
노동쟁의 조정제도
외환카드사태
정부 정책조정회의
외환카드사태 자율해결 촉구 - 정부는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외환카드 노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자율 협상을 통해 조속히 수습하도록 촉구했다. 정부는 특히 외환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사 양측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문제는 쟁의 대상이 아니므로 외환카드 파업은 목적상 불법파업"이라며 "직장폐쇄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직장폐쇄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산실에 대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가 일어난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2004. 2. 25일자)
중재위원회의 중재
외환카드 노사가 노동부 중재로 대표교섭을 갖기로 했다. 외환카드 노조 관계자는 “고건 총리까지 나서 외환카드 노사문제의 조기타결을 언급한데다 노동부가 중재에 나섬에 따라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합병기일을 3월3일에서 3월12일로 연기했는데 이 역시도 외환카드 노조는 여론이 노조에 긍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외환은행이 강제적인 정리해고를 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04. 2. 26일자)
노동쟁의 타결
외환카드의 구조조정 인력이 33%로 최종 확정됐다.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총인원 662명중 219명(33%)을 정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19명중 211명은 희망퇴직, 나머지 8명은 정리해고 형식으로 감축했다.외환은행은 당초 인력 구조조정 규모를 54.7%로 정했으나 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40%, 35%로 각각 두차례 조정 규모를 줄였고, 희망퇴직 신청기간도 네차례 연장함으로써 구조조정 대상 인원의 명예퇴직 신청을 적극 유도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지속됐던 외환카드의 합병과 관련한 구조조정 문제는 이로써 3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헤럴드경제 2003. 2. 29일자)
Ⅲ. 결론
LG카드의 매각문제, 외환카드 노조의 합병반대 등 한국의 신용카드업계는 신용의 중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큰 신용을 잃어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을 볼모로 외환카드사 노사의 힘겨루기 대결은 아무런 잘못 없는 카드사 고객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같은 행태는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외환카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주주, 경영진의 정서와 한국판 노조문화가 빚어낸 갈등이 파국의 한 원인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익 확보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투자자 론스타펀드와 금융권에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외환카드 노조가 맞붙었으니 이같은 파국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론스타펀드의 입장에서는 외환카드 흡수합병이 결정된 상황에서 카드 부실을 부담할 것이 뻔한데,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대했던 이익 달성은 물 건너갈 것이니 물러설 리가 없었다. 이에 노조는 사활을 걸로 달려들었고 귀족노조라는 비난이 없지 않지만 앉은 채로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상충되어 이같은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하지만 특히 외환카드의 고객에 대한 현금 서비스 한도 축소 조치는 구조조정 중인 엘지와 삼성, 국민, 우리카드 등 다른 카드사의 한도 축소를 유발, 카드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일이었다.
세계적으로 금융업종이 연봉이 높은 이유는 강한 도덕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외환카드 사태나 은행권 임금 인상처럼 공공의 이익보다는 금융기관이나 종사자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할 경우에는 높은 연봉에 대한 정당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외환카드사 노조는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희생없는 구조조정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급속히 장악한 외국자본은 오로지 수익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가경제나 공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규제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도 좋지만 거시적인 국가 경제와 금융권 모두의 위기를 초래하는 막가파식 대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 할 뿐이다.
◇ 참고문헌 ◇
▷ 논문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팀 윤성훈 과장 (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 신문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kr/) 2004. 1. 12일자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 2004. 1. 4일자 / 2004. 2. 26일자
edaily (http://www.edaily.co.kr/) 2004. 1. 13일자 / 2004. 2. 11일자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2003. 12. 09일자 / 2004. 2. 23일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04. 2. 25일자
헤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 2003. 2. 29일자
▷ 웹사이트
외환카드 (http://www.kebcard.co.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넷 (http://www.korchambiz.net/)
전국사무금융노동자연맹(http://www.samugol.net/)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엠파스 (http://www.empas.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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