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국적포기, 재외동포, 슬픈 자화상

소개글

이중국적, 국적포기, 재외동포, 슬픈 자화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적법[國籍法] 개요

II. 이중국적의 현실과 문제점
1. 이중국적의 정의
2. 미국등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이유
3. 이중국적에 대한 우리 법제 및 정책의 기조와 문제점
4. 이중국적 허용의 필요성

III. 이중국적에 대한 찬반 논의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IV. 국적이탈 [國籍離脫, renounciation] : 이런 법이 있는지 알고는 있었나?
1. 국적이탈 개요
2. 국적법의 개정 : "원정출산도 병역필" 국회 통과
3. 개정 국적법 문제는 없나?

V. 국적포기자 1,820명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나?
1. 새 국적법 통과 뒤 1820명 국적포기 [국적포기 95%가 18세미만 남자]
2. 홍준표 국적법II가 발효될 시, 국적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 있나?
3. 논쟁의 시작 유승준! 다시 중심으로 : 방송사, 이제 소음 마케팅?
4. 병역 면탈 위한 국적포기 신청자들의 부모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I. 단상

참고한 곳

본문내용

면 어떤 불이익 있나?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재외동포''로 분류된다.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므로 공무원 임용이나 기업체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고 피선거권과 선거권도 없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에 사는 동포들을 위해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을 만들어 여러 분야에서 재외동포를 내국인과 비슷한 혜택을 주고 있다. 재외동포는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순수 외국인과는 다른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최초 2년 간 체류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연장이 가능하다. 순수 외국인에게는 까다로운 재입국 때도 체류기간 중에는 별도 허가절차 없이 들어올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과 의료보험.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서도 한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다만 ''인기가수 유승준''사례에서 보듯 명백한 병역기피자인 경우 국내 경제활동 금지와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만약 홍준표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재외동포가 누리는 많은 혜택이 사라지게된다. 홍 의원은 "이들에게는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 특례입학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초ㆍ중ㆍ고교 재학에는 영향이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모든 외국인에게 초ㆍ중등생에게 의무교육 혜택이 주어지고 고교생의 경우도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3. 논쟁의 시작 유승준! 다시 중심으로 : 방송사, 이제 소음 마케팅?
누구의 문제인가? 방송사의 상업적 비도덕성인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댄스 가수인가?
케이블 TV 음악채널 m.net가 31일부터‘유승준 99.8: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통해 지난 2004년 9월 미국에서 결혼한 유승준과 그의 부인 오유선씨의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엮어 방송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번 유승준의 컴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작진은 16부작의 ‘유승준 99.8: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스타가 아닌 자연인 유승준을 초점을 두고 유승준의 사생활과 신혼 생활을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유승준의 방송 컴백 논란을 보면서 방송사의 탐욕스러운 상업주의를 보게 된다. m.net가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포기에 따른 병역기피자에 대한 온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요즘, 수없이 기자 인터뷰 등 공식석상에서 병역의무를 다하겠노라고 다짐해놓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를 받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유승준을 내세운 프로그램을 내보내려는 것은 논란을 시청률로 이어보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승준은 대중매체에서 그의 이름 석자만 나와도 논란이 일게 되는 뜨거운 이슈 메이커다. m.net는 이점을 모를 리 없다. 이전 SBS의 방송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승준의 심경과 생활을 내보낸 적이 있다. 이때도 엄청난 시청자의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다. m.net는 이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최근 들어 m.net의 ‘유승준 99.8’처럼 방송전 다분히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되거나 거센 논란이 야기될 것을 예상해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률로 이어보자는 네거티브(부정적) 전략과 노이즈(소음) 마케팅을 구사하는 방송사들이 늘고 있다. 이같은 네거티브 전략과 노이즈 마케팅은 주로 우리 영화사에서 구사해왔으나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마저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네거티브 전략과 노이즈 마케팅의 폐해는 실로 크다. 시청자를 논란 그것도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논란으로 이끄는데다 여론을 호도할 개연성마저 안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자체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거세하고 외부적 논란으로 프로그램을 평가받게 하는 잘못된 상황을 조장한다. 방송사는 시청률을 의식한 극단적 상업주의가 드러나는 노이즈 마케팅과 네거티브 전략의 이러한 폐해를 알아야한다. 논란으로 당장 눈길을 끌 수 있지만 결국 그 방송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방송사는 알아야 한다.
4. 병역 면탈 위한 국적포기 신청자들의 부모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응답자 20,634명( 찬성 17,762명 86%)(반대2,679명 13%) / 야후뉴스폴 2005.5.26
VI. 단상
개인적으로 병역면탈을 위한 국적포기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은 홍준표 국적법II(?)가 아니더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중국적=국적이탈 이라는 등식관계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연예인이 이문제의 핵심에 두 번이나 등장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 또한 못 마땅하다. 모든 일엔 응과가 있다. 유승준 또한 개인적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도 사실이다. 한번의 실수(?), 선택(?)으로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즈음 이 무슨 짓인지?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참으로 알 수 없다. 판단능력(?)이 없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선택으로 너무나 큰 어쩌면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어야 할지도 모른다. 어른들이 그들을 위한 좀더 나은 제도와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참고한 곳
www.naver.com
www.yahoo.co.kr
www.empas.com
www.daum.net
http://100.naver.com/100.php?id=2236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5&article_id=0000805732§ion_id=110&menu_id=11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12466§ion_id=102&menu_id=102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63&newssetid=487&articleid=200505261240449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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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병역면탈,   유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