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추진 사례

소개글

정부입법 추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입법배경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방법

2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의 추진 과정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3 정책행위자간 정책활동
1) 이견 극복과정

4 국회지방분권 특별법
1) 심의 과정
2) 한나라당과 이견 극복
3) 본회의 의결

5 결론

본문내용

서론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근대화 과정에서의 ‘불균형 발전 전략’의 추진
- 중앙집중 현상이 가중됨
-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중앙 대 지방,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의 갈등과 대립의 고조
이에 학계와 시민단체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였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
지방 분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
-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과 야당은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정책과제로 흡수하고자 함
- 각 대통령 후보는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분권 국민협약서’ 체결 및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공약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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