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

목차

1.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방의회와 장과의 기본 관계
(1) 상호 독립의 관계
(2) 상호 의존의 관계
(3) 상호 통제의 관계

3. 강(强)시장형적 관계
1) 재의권
(1) 장의 재의요구원
(2) 재의의 절차 및 효과
2) 선결처분권
(1)선결처분권
(2) 선결처분권의 절차와 효과
3) 준예산집행권

본문내용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헌법§13①②)으로써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에 대하여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효력을 소급효라 한다. 현행 민법은 부칙제2조에서 민법의 소급효를 규정하여 획일적인 효력발생을 기하고 있다.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준예산집행권
장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일정한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거하여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즉,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성의 유지·운영,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정해진 사업의 계속을 위한 목적의 경비(계속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수 있다.(지방자치법 §122)

키워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강시장형적 관계,   장의 재의요구원,   선결처분권,   준예산집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