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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관계
(1) 상호 독립의 관계
(2) 상호 의존의 관계
(3) 상호 통제의 관계
3. 강(强)시장형적 관계
1) 재의권
(1) 장의 재의요구원
(2) 재의의 절차 및 효과
2) 선결처분권
(1)선결처분권
(2) 선결처분권의 절차와 효과
3) 준예산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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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을 발령하는 때에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외에는 그 통제방법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선결처분권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요건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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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처분권이 인정되는 것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과 예산에 대한 선결처분권의 두 가지 경우이다.
각 선결처분권의 내용은 <표 5-2>과 같다.
<표 5-2> 선결처분권
구분
종류
처분조건
선결처분
사후처리
일반사항의 선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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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처분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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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처분권: 교육위원회나 시·도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일이 발생한 때에는 선결처분하고 후에 승인을 받는다.
(4) 사전 협의권: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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