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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에 떠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다섯째, 지방의원은 부족한 재정 전반을 배려하는 의회운영을 하여야 한다. 지방의원은 대정부와의 관계에서 항시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직원능력, 조직능력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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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또는 지역을 단위로 분산하는 것을 뜻한다. 자치단체가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의결과 집행기능을 수행해 나아가 자치단체간의 감독 없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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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시설의 유지비
②지출의무 있는 경비
③ 계속사업비
예산안에
반영
예산공백(폐치분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된 때)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① 필요한 경상적 수입 집행
② 필요한 경상적 지출 집행
집행한 수입·지출을 새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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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임
-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결내용의 집행기관임
Ⅲ. 한국에서의 양기관의 관계
1. 장의 재의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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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해 거부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의 재의요구, 제소권, 선결처분권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조사기관의 감사기피와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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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법위 안에서 자치단체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② 행정감시권
기관통합형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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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발전, 10권 10호 통권 114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p.16～22, 2004. 10
[3] 김순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지방의회연구, 제9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9
[4]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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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발전목표달성과 일치하는가?
Ⅵ. 결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기관분립주의의 정신에 따라 집행기관이 지난 일년 동안에 추진해 온 행정업무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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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발전, 10권 10호 통권 114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p.16～22, 2004. 10
[3] 김순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지방의회연구, 제9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9
[4]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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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간의 연계 및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고 집행하며 지역의 주거욕구를 파악할 수 있게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주거복지정책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주거복지정책은 아직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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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기획 및 집행 업무에 참여하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설계하여 집행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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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 정책 기획과 평가, 집행 업무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발과 집행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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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행정 관리와 정책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잡한 정책 환경에서 이해관계자 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갈등 해결과 협력 증진을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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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국제 학술 대회,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의 교육 시스템과 정책을 비교 연구하며 국제적 시야를 넓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 국제 교육 정책 개발,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세계 교육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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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적 신뢰를 쌓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속에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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