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반대의견 중심으로

목차

서론
기여우대입학제의 개념

본론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 근거
1. 평등권의 침해
2. 계층의 고착화, 부의 세습,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3. 교육의 논리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침해되는 문제
4. 학생 복지를 위해서 기여 입학을 찬성한다는 논리는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
5. 소수학교로 집중되는 자본
기타 기여우대입학제도의 반대 근거들
1. 재분배 역할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2. 기부는 기부로 끝나야 함
3. 외국 사례의 문제점과 현재 한국 대학 측의 신뢰받지 못할 이유들
고려대학교의 기여우대입학제에 대한 의견들

결론

본문내용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홍보책자를 보내는 등 이들을 관리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뉴시스>는 이와 관련해 ‘엘지그룹 창업일가(구인회)’라는 1장짜리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엘지그룹 창업자 고 구인회씨를 비롯해 구자경 엘지그룹 명예회장,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 등 구씨 일가 12명의 생년월일, 직함, 학력, 연락처, 재산총액 등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주명관 대외협력과장은 “평소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낸 엘지그룹의 구성도를 알기 위해 만든 것으로, 기여 입학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문서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연세대가 거액의 기부금을 낼 경우 향후 기부자의 자손에게 대학입학을 허용하는 ‘기여 입학 보험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27일 연세대 한 관계자는 “기부금 입학이 법적으로 가능한 시기가 되면 기부금을 낸 시점과 상관없이 기부자의 자손에게 대학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여 입학이 법적으로 정착되기 이전에 기부금을 내더라도 (향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괄 소급 적용해 이들의 자녀 또는 손자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에서 ‘보험’에 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여입학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기여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입학을 불허하고 사망 이후에만 기여자 가족 중 한명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여입학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동부 명문대학에서 기부금이 건네진 당대에서는 입학을 금지하는 제도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기부금입학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연세대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물질적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3년 8월 27일자 경향신문
』
고려대학교의 기여우대입학제에 대한 의견들
고려대학교 내 설문 조사 고대신문 2003년 11월 10일
에 따르면 학생들에 비해 교수들이 기여입학에 대해 좀 더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당신은 기여입학제의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생의 8.4%가 ‘전적으로 찬성한다’, 42.4%가 ‘그 원칙에는 찬성하나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대의견은 38.4%였다. 반면 교수의 경우,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33%, ‘그 원칙에는 찬성하나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로 긍정적인 입장이 우세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8% 정도였다.
결론
일단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다시 해, 기여입학제를 둘러싼 대학 사회내의 논의와 사회 전반적 차원의 논의가 성격을 다소 달리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고대 내의 설문조사가 아닌 사회전반에 걸친 설문조사의 결과를 들 수 있다. 한국 경제 신문에서 실시한 네티즌 상대 설문조사에서는 71%가 기여입학제에 반대하였으며, 중앙일보가 지난 9월께에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는 29.3%만이 기여입학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을 뿐이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뜻할까? 단지 수치의 측면에서 기여입학의 부당성을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논쟁이 대학 사회 내에서 사회 전반적 차원으로 확대될수록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쟁의 핵심적 쟁점이 지니는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 내에서의 여론조사에 비해 사회 전반적 차원의 여론조사에서 기여입학의 반대입장의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에 중요한 이유로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사회 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평등’과 같은 사회 논리적 측면과 더불어 기여입학의 실익성에 대한 즉, 경제 논리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이것을 ‘재정의 부족’과 같은 점들을 인식하는 대학 사회내의 특수한 문제의식을 대학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선 여론 조사의 대상부터 달라진다. 위에서 말했듯이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대학을 다니지 못한 계층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을 다니지 못한 계층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힘없는 서민 계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대학 재정의 투명한 여부는 당면한 관심사가 아니다. 따라서 경제논리에 입각한 실익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적 박탈감’, ‘평등’과 같은 사회논리적 측면이 논의의 보다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사회정서적 측면이 지니는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설사 기여입학제를 통해 확보된 재정을 학생복지와 장학제도를 위해 운영한다 할지라도, 사회전반적인 차원에서 소위 가진 자들에게 느끼는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교육비의 엄청난 증가와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조차 자본주의적 논리가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고 사실상 기여입학이 연세대와 고려대 및 서울 내의 몇 몇 명문대학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설사 어느 정도의 가난한 학생들이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기여입학제의 실시는 ‘부의 세습화 현상’을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논리에 기반하여 사회논리를 끌어안는다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기여입학제가 실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전반적인 차원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지엽적이고 허상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여입학제를 통하여 확충된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경제논리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불신을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서민계층은 물론이요, 대학사회 구성원들이 지적하는 평등, 상대적 박탈감, 빈부격차의 심화와 같은 사회전반적 차원의 사회논리적 문제점들은 해결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여입학제의 실시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여입학제가 대학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학벌이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에 관련된 엄연히 사회전반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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