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인간론

목차

1. 들어가며

2. 자유주의와 인간

3. 나오며 : 한국과 자유주의

본문내용

) 조차도 자유주의는 반자유주의적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소유의 불평등 혹은 경제적 불평등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 된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자유주의는 자기가 요구하는 평등은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고고 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는다. 신분, 문벌, 특권과 같은 세습적 불평등은 배격해야 하지만 능력의 차에 따르는 불평등은 배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능력이 있고 실적이 훌륭한 자에게 그렇지 못한 자보다 더 많은 보수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파생하는 불평등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 본성의 차원에서 이는 바람직 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역시 모순적이다. 기회의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조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과 특혜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 대해 자유주의는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척 하는 건지 몰라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 문제를 시정할 기색조차 보여주고 있지 않다.
3. 나오며 : 한국과 자유주의
지금까지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인간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통해 자유주의의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았다. 개인주의적 인간을 상정하고 그에 따라 자유주의의 제가치-자유, 관용, 재산권과 관련한 소유개념-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인간론의 특징이라 하겠다. 자유주의의 문제 역시 이러한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성격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자유주의의 확산은 최근 한국사회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IMF 시기를 그 시작으로 해서 신자유주의는 한국사회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힘이 강해질수록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신자유주의가 ‘약자들’을 더욱 양산하고 있고, 반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 밑에서 호의호식(好衣好食)하던 ‘강자들’을 자유경제체제의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비호(庇護)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내용이다. 권위주의와 관치경제(官治經濟) 속에서 불평등을 강요받았던 한국사회의 ‘약자들’은 다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불평등과 억압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은 심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자유주의를 비판하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오고 있는 권위주의와 관치경제는 분명 반(反)자유적 성격의 것임이 틀림없다. 지나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자유주의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특징은 분명 극복되어함에는 이견(異見)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것은 결국 자유주의 이념과 실천원리를 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아니 오히려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는 푸대접을 받거나 오해를 받아 왔다. 그도 그럴 것이 반자유민주의적인 정권들이 하나 같이 겉으로는 자유주의를 표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유주의는 국민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 되었다. 즉 한국 사회는 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았고, 국민들은 당연히 자유주의를 권위주의 정권의 도구 정도로 해석하고는 의식적으로 푸대접해 온 것이다. 때문에 한국사회의 개혁에 있어 자유주의가 중심이 되야 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 결과들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면서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권위주의와 관치경제를 타파하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실적으로 자유주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자유주의의 한 측면인 법적정치적 자유주의의 원리-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신자유주의로 세계화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자유주의의 멍애에서 탈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이 제시한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인간을 통한 자유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은 작으나마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이겨내는데 있어 도움을 주었다고 하겠다.

키워드

자유주의,   반자유주의,   개인주의적 인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