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과 우리의 대응 방향

소개글

ASEM과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출범의 배경
1. 동아시아의 역량 강화
2. 지역주의의 확산
3. 역내교역비중의 증가

Ⅲ. ASEM의 특징
1. 천층통합 이전 단계
2. 지역간 협력기구
3. 다원적 협력
4. 비공식성

Ⅳ. 추진의의
1. 공동의의
2. 한국의 입장에서 본 의의

Ⅴ. ASEM의 조직구조

Ⅵ. 결론
1. 아시아의 對ASEM 발전방향
2. 한국의 종합 대응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전개해가야 할 것이다.
셋째, EU가 주장하는 쌍무적 내지는 일방적 시장접근방식 EU가 ASEM에서 기존 동아시아국가들과 이룩한 쌍무적인 관계를 수용하면서 ASEM 논의를 전개해 가고자 하는 입장은 1997년 9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1차 경제장관회의(EMM) 이후 10월 말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간사국회의에서 제시한 non-paper와 Percy Westerlund의 전게 논문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에 의해 양 지역간 마찰의 심화보다는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양 지역간 상호보완성의 최대한 활용 및 민간기업 중심의 협력 증대 등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양 지역간 실질적인 협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종합 대응전략
한국의 입장에서 ASEM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의 분모를 설정하고 이에 합당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최근 한국은 GATT에 이어 WTO,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지역적인 ‘논의의 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한국은 OECD에 가입하였으나, OECD를 통해서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또한 장래에도 이 기구의 성격상 우리의 이해만을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APEC이 그동안 한국에 다자기구 이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왔고, ASEM도 유럽 및 아시아의 주요 파트너와 협력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APEC이나 ASEM 등 다자무역기구에 참여가 WTO 또는 이제 막 가입한 OECD 등 기존의 다자무역기구에서의 활동과 상충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참여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ASEM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지역협력의 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대외교섭력의 강화, 해외시장의 유지 확대 및 장기적으로 산업협력을 확대 강화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시장의 확대유지와 신시장의 개척이다. 한국은 ASEM을 통해서 기존의 일본, EU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는 한편, ASEM 등 잠재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 시장개방 기회의 확대를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은 국내시장의 자유화지지 및 ASEM 참여국간 쌍무적 또는 준다자적인 방식에 의한 시장개방 노력을 지속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갈 수 있게 된다.
셋째, 한국의 ASEM 참여국 안에서 협상력 제고가 가능하다. 한국은 ASEM을 통해서 EU 등 ASEM에 참여하는 지역무역기구의 협상력을 완화시키는 한편, 상대적으로 한국의 협상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EU 및 아시아 지역과 지속적으로 무역 투자 및 산업협력을 강화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넷째,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은 ASEM을 통해서 NAFTA을 통해서 NAFTA 등 ASEM 비참여 지역무역기구와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협상력 제고 등 유리한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다섯째, 지역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가능하다. 예컨대, 한국은 ASEM을 통해서 중국과 대만 등 2개의 중국문제에 대한 딜레마에서 벗어나 APEC에 이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여섯째, 경제협력 대상분야의 확대가 가능하다. 한국은 ASEM을 통해서 무역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송, 통신 및 환경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 및 유럽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일곱째,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한국은 ASEM을 통해서 남북한 문제 등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덟째, 對동남아 시장접근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은 ASEM을 통해서 잠재적인 시장능력이 크고 자원이 풍부한 ASEAN 국가들이 독자적인 지역무역협정을 통해서 배타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한국과 자원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한국은 ASEM이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의 협력, 그 외 문화적인 협력 등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APEC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ASEM에서 한국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특히 2000년 서울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ASEM에서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ASEM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SEM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지역적 관심사항에 대해서 실무자 중심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의 수렴은 우선 아시아측 참여국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ASEM의 공식 또는 비공식 실무그룹(W.G.)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업계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업계로부터의 지지가 향후 ASEM의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실행가능한 프로젝트의 우선 개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1차 ASEM에서 합의된 프로젝트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의 조기추진도 필요하다.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은 조기에 추진하되 기준의 조화, 시장 접근, 재원 조달 등 단기간내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과제들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李鍾華, “제3차 ASEM 頂上會議 :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對外經濟政策硏究院, 2000년 12월
愼鏞大孫尙翼洪志昇, “ASEM의 貿易圓滑化 推進方案”, 産業硏究院, 1998년 2월
박인덕, “ASEM 회원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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