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에 관하여(한국의 정치제도와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대통령 중심제 (Presidential Government)란 ?

3. 대통령 중심제의 제도적 특징

4. 대통령 중심제의 장․단점

5.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

6. 중남미형 대통령제가 주는 교훈

7.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성찰

8.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여러 정치제도

9. 결론

본문내용

총리를 자의로 임명하지만 총리가 사표를 제출해야 「직무를 종료」시킬 수 있고 각료의 임면 또한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지만 실제운영에 있어 드골과 그뒤를 이은 폼피두지스카르 데스탱 등은 총리의 임면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이 영도하는 우파가 국민의회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좌파 프랑소아 미테랑의 대통령 재직 14년간 국민의회를 우파가 지배한 「여소야대」기간(86년부터 2년간과 92년부터 3년간)에는 정부는 야당 총리가 지도하는 우파내각이었다.
97년 봄 시락 대통령하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뜻밖에도 좌파가 압승, 조스팽 사회당 내각이 출발하여 권력의 중심은 우에서 좌로 옮겨갔다. 이른바 코하비타숑 정부다.
두베르제는 프랑스 권력구조를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합성」이 아니라 국민의회를 어느 쪽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대통령편과 의회편이 「교대」(Alternation)하는 제도로 규정한다. 이에 반해 살토리는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과 총리의 두 수뇌가 있는데 그들은 동등한 쌍두주자가 아니고 국민의회의 다수파가 변동됨에 따라 정부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변동」(Oscillation)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정부를 이끄는 수반에 주역과 조역의 위상이 바뀌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독점권력을 「교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하비타숑 시기에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맡고 특히 외교국방 분야에는 두 수뇌가 합의결정하고, 대통령이 의회를 지배할 때에는 정부를 완전히 지배하지만 항시 의회의 지지를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총리에 내정을 맡기는 관례가 성립했다.
프랑스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 과반수 당선제를 택함으로써 양당제까지는 아니지만 제3, 제4공화정 시절의 군소정당간의 이합집산을 막고 좌우 두 블럭으로 경쟁하는 관행을 만들었다. 또한 국회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킨 것도 5공화정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반대통령제로 불리는 프랑스 모델을 수용한 나라로는 포르투갈과 스리랑카가 있다. 대통령을 직선하고 대통령에 상당한 유보적 권한이 있는 오스트리아아이슬랜드아일랜드 등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헌법상 그렇다는 것이지 오스트리아아이슬랜드아일랜드 등은 거의 내각제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은 76년에 프랑스형을 채택하였으나 82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
남북대치상황 등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프랑스가 성공시킨 총리형 대통령제는 긍정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권력이 한사람에 집중되는 데서 오는 정치의 긴장갈등불화를 막아 책임정치가 실현되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단순한 형식적인 국가의 수장이 아니라 보편적 장기적 국가이익을 배려하고 특히 외교국방에 신경을 쓰는 한편 총리가 내각을 통솔하여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역할분담은 바람직스럽다. 다만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야기지만 말이다. 특히 우리로서는 통일까지 가는 어려운 과정에 있다. 또 통일을 이룬 뒤 장기간 통일국가로서 주변 열강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권력구조는 우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학자, 전문가들은 정치 제도보다 운영의 묘를 중요시한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성장과정에서 문화와 전통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권위주의 과거를 가진 수많은 신생국가들이 민주주의의 기치를 들었지만 내각제이든 대통령제이든 순조롭게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느냐고 묻는다.
아시아의 유교문화권이나 회교문화권에서 서구 민주주의는 맞지 않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오히려 혼란만 조장하므로 올바른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만 빠른 경제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일리있는 주장들이지만 연소득 1만달러를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는 오늘의 한국에서 그러한 생각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하다. 언제까지나 경제는 1류인데 정치만은 3류, 4류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의 민주화 곧 선진화를 심각하게 연구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여기에는 어떤 정부형태가 민주주의체제를 정착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전제에서 해방 50년간의 정치가 대통령제의 이름아래 사실은 대통령 한사람에 권력이 집중된 제도관행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어느 집단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권력이 어느 한 개인에 집중되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불행과 재난을 자초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9. 결론
우리 정치사에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역대 대통령은 나라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나름대로 공헌이 있었지만 그들이 저지른 권력의 남용 또는 부패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는 처참했다. 이 모든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칭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폐해이고 결과 이다. 그렇다면 의원내각제만이 혹은 독일식, 프랑스식 정치제도가 우리에게 해답이 될까 ? 모든 체제, 어떤 제도이든 그 성패는 정치지도자들의 통치능력, 투철한 애국심, 국민의 신뢰 위에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치지도자를 식별해서 선임하는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지적 수준과 도덕적인 자질이 문제다. 우리 스스로가 정치적 관심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 문헌
『21세기 한국 권력구조 개편방향』,박권상, 뉴스와 쟁점, 1997. 9. 1
『중미의 정치변동』,곽재성, 서울대학교 중남미 문화연구소 연구집, 1997
『한국행정론』전정판, 박동서, 법문사, 2001
『한국정치체제론』전정판, 김호진, 박영사, 1991
『한국정부론』 제3판, 안병만, 다산출판사, 1993
목 차
1. 서론
2. 대통령 중심제 (Presidential Government)란 ?
3. 대통령 중심제의 제도적 특징
4. 대통령 중심제의 장단점
5.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
6. 중남미형 대통령제가 주는 교훈
7.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성찰
8.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여러 정치제도
9. 결론

키워드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중남미정치형태,   한국의정치,   정치제도,   제왕적대통령,   정치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