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회제도(의회정치)에 관한 문제점과 특징 분석 장단점 <<발표자료>>

목차

1. 문제제기

2. 본문

3. 우리 나라의 의회제도는 어떠한가?

4. 결론

본문내용

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파행과 무능
을 노정하고 있는 국회를 보며, 우리는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자체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논의는 반드시 헌정질서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기숙 , "새로운 선거구제도 선택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와 정영국 , "민주정치 정착을 위한 국회 운영제도의 개혁." 본서 수록 논문 및 장훈 , "한국의 정당개혁." 계간[사상]
(1999여름호)참조.
위의 검토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통해 우리 국회의 의회제는 지금보다 더 효율적
이고 생산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국회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상 제시된 과제들이 충실히 수행되어 21세기 한국 의회정치의 바람직한 대안과 미래상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그러한 의회정치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안정적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신형식 (편저) 영국의회 ,김영사 1992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백영철 (한국 의회정치론 한국정치학회편 ) 건국대학교 출판부

키워드

의회제도,   의회정치,   우리나라 헌법제도,   헌법 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