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기관과의 관계 및 권한과 지위

소개글

지방의회의 기관과의 관계 및 권한과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의회의 제도적, 법률적 권한
2.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개념과 범위
3. 입법에 관한 권한: 조례제정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외국의 지방의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와 지방의회 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지방의회는 특정한 업무에 대한 사무조사권과 서류나 계산서를 심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등 단체장을 강력하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감시권이 잘못 행사되게 되면 행정이 마비되고, 감사와 조사가 의원들의 선거에 이용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이 의회의 힘에 꼼짝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99
참고문헌
이청수(2008), 「지방의회론」, 서울; (주)지오넥스 커뮤니케이션
하승수(2007),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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