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조직과 기능, 운영(진행, 사무)

목차

Ⅰ.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의 대표기관
2)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
3) 견제 및 감시기관
2.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3) 행정사무 처리보고, 출석, 답변, 서류제출요구권
4) 청원수리권
5) 내부자율권
Ⅱ.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
1. 의원 정수의 다수주의와 소수주의
2. 정당추천제
3. 지방의회 의원
1) 지위와 기능
2)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3)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1) 명예직을 주장하는 근거
(2) 유급직을 주장하는 근거
4)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5)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Ⅲ. 지방의회의 운영
1.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2) 지방의회의 위원회
2. 지방의회의 회의 개최 및 진행
1) 회의의 종류
2)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3) 회의 진행의 기본 원칙
4) 의안의 발의
5) 회의규칙 및 회의록
3. 지방의회의 사무
1) 의원의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2) 회의의 질서 유지
3) 징계
4) 사무기구와 직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종료된다.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심의 도중 24:00시가 되면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0시 이후 다시 본회
의를 개의해야 한다.
4) 의안의 발의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일반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발
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다.
위원회에 의한 의안의 여과를 피전 홀(Pigeon hole)이라 부르는데, 이는 본회의에
서 잡다한 문제를 논의함에 따라 발생하게 될 번거로움과 낭비를 방지하고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일단 심사하게 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을 제의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해임(discharge
of commee)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 의안이 심의되는 회의와 다르므로 일사부재
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회의규칙 및 회의록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회의규칙을 정해야 한다. 회의규칙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자율권이다.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의장과 의회에서 선정한 2인 이상이 서명해야 한
다.
지방의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닌
다.
첫째, 주민에게 열람할 자료를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확보함
과 동시에 이럴 경우에 회의 공개의 목적도 아울러 지닌다.
둘째,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의장과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2인 이상으로 하
여금 서명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맡은 직무를 수
행하게 하려는 데 있다.
3. 지방의회의 사무
1) 의원의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1) 의원의 사직
지방의회의 의원은 개회 중인 때에는 지방의회의 허가를 얻어,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직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의결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한
데 비해 의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정 형식이 다르다.
(2)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은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징계
에 의해 제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하게 된다.
(3) 의원의 자격심사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의원 1씬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격심사의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사본을 피심의 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해 답변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
며, 피심의 의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 의원과 피심의 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피심의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해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피심의 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 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피심의 의원은 자격 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
실하지 아니한다.
의원이 결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선거관리위원
회에 통지하고, 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이를 각각 보고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는 결원이 생겼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나, 시 군
구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회의의 질서 유지
(1) 내부경찰권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 규치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에는 의자 또t위워
장은 이를 경고,제지,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명령에 으하지 아니하
의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해 당일 회의에서 yl-어.0- Ui
시키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스러워 U서3-0
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시키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2) 자유토론 보장권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 yl-어-o.
해서는 안 되며, 회의에서 모욕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해 지방의회에 -U1
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對)방청인 질서유지권
방청인은 의안에 대해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므로 의U1-
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 때에t 린
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고,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3) 징계
(1) 징계의 요건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
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후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
로써 징계할 수 있다.
(2) 의원 징계의 종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이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사무기구와 직원
시 '도의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과 직
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시 군 자치구의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사
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Ⅳ. 참고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배경,   확산,   중요,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