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인가? 개악인가?(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소개글

사립학교법 개정인가? 개악인가?(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현행 사립학교법 심층 분석

3. 사학 분쟁 사례

4. 각 정당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본 개정안

본문내용

1. 개 요
■ 사립학교 운영자금도 국민의 혈세와 등록금으로 충당
※ 법정재단 전입금 0원인 사립대 2003년 40곳 ( 2004년 10월 20일 교육부 국정감사 )
그중 20여 대학은 최근 5~6년동안 법정부담전입금 0원
전체 사립대학중 60% 정도인 104개 대학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음
※ 2004년 국회 정봉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재단법정전입 0원 ; 중앙대, 경기대, 경원대, 숙명여대, 용인대 등 13곳
＊최근 5년간 재단법정전입 0원 ; 상명대, 배재대 등 5곳
＊최근 4년간 재단법정전입 0원 ; 홍익대, 성신여대, 한성대등 8개 대학

키워드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비리,   개방형이사회,   공익이사제,   개혁입법,   4대개혁입법,   4대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