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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수용하는 시설정책이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 개정안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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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사제 도입 등에 대한 사회복지단체들의 입장을 정부에 재시할 예정이다.
운영개선(안)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법인의 고유권한으로서 공익이사제 도입은 자율성 침해소지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약화의 우려가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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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사제 도입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제도를 개선해 사회복지분야 및 회계·법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이사 및 감사를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감사 중일 경우 정부 및 시·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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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사제 도입(안) 반대
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법인의 고유권한인 이사회 구성을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일부 문제가 있는 법인의 경우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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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사로 구성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 사립학교 운영주체인 이사회의 민주화
- 해당 사항 없음
법인의 민주적 운영 장치의 제도화
-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의 법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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