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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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 개정안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 검토

본문내용

한 자립생활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시설 중심의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시설정책이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키워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법),   도가니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도가니,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