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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수용하는 시설정책이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 개정안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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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한다.
제151조 (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설종사자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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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위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울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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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유형화 -
4. 가족관련법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헌법, 가족법, 노동관련법, 소득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여러 관련법 특히 건강가정기본법과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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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규모 및 시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복지관, 시설 공히 적용)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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