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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0000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관조직도
【별표 2】 시설종사자정원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비 고
1명
1명
(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
(농어촌지역 5명 이상) 제1장 총 칙
제2장 기관의 운영
제3장 조직?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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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직원대표와 관리책임자, 직원회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 시 개정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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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 비교연구:정책환경을 중심으로"(경성 대 사회복지대학원)
-학술지-
이미진, 「복지동향」,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8. 11. P.38.
KEF리포트, 「경영계」,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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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호남대학교대학원)
이미진, 「복지동향」,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8. 11. P.38.
박종연, 2008.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 100일, 쟁점과 과제(3) : 관리운영”,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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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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