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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의 자주적 운영이 아닌,
학부모들의 공공적 운영이었다!
┃ 우리나라 사립학교
┃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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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사학재단에 임용 비리 등 기업형 비리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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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강화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강화, 건전사학에 대한 조성과 지원책 강구, 비리영세사학에 대한 규제강화 및 퇴출유도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성과 자주성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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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를 막고 살아있는 공교육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사립학교의 설립이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전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설립자의 본래 취지를 확실히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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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
2.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3. 일정정치세력의 사학법인 장악
4. 사학의 투명성 보장 여부
Ⅴ. 진보논쟁으로의 확산과 대책 Ⅰ. 글머리에
Ⅱ. 사립학교법의 개정 요지
Ⅲ. 사립학교의 성격
1. 사립학교의 사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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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척결 방안
02. 사학 이기주의 척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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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보자!
1. 사립학교?
2. 사립학교법?
3. 사립학교법 개정?
❖ 무엇이 문제일까?
1. 개방형 이사제
2. 감사&심의
3. 교사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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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및 금품수수 방지)
- 지역사회단체와 교육인사 영입(외부인사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
- 학부모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효
<참고문헌>
강영문, 『e유통경영』, (우용출판사, 2010), 81p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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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와 부정, 문제의 온상지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대학은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단, 대학이라는 교육기관 특성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졸업생, 그리고 고등교육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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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 사립학교, 언론인 등 민간영역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과잉입법과 검찰권 남용 우려 비판
* 민원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의 로비를 처벌할 수 없는 허점
* 최근 비리가 많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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