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목차

1. 들어가기

2. 사학비리 발생의 배경

3. 사립학교법은 이렇게 개정되야 한다.
1). 공익 이사제도 도입
2). 사학 비리 연루자의 복귀 금지
3).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
4).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4. 논의는 끝났다.

본문내용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증거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눈을 뜬 사람은 볼 수 있고 귀를 연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입이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다. 이제 이에 대한 논의는 끝났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립학교법 개정만이 현재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사학비리를 막고 살아있는 공교육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사립학교의 설립이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전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설립자의 본래 취지를 확실히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하고 개정시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이사제도 도입
2. 비리 범죄자 복귀 금지
3.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
4. 교장선출보직제도 도입

키워드

사학,   사학비리,   사립학교,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