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하여

소개글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비정규직의 정의

2.노동자,사용자,정부의 입장

3.사견

본문내용

것을 막기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하는것은 매우 힘든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외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것이다.결국 사업장을 외국으로 옮겨가게 될 경우 국내에는 기존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실업문제가 매우 커지게 될수도 있겠다.
결국 정부는 힘이 강한 정규직의 문제는 건들이지 않은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넘는 비정규직에게 실현성이 없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들고 나온것이다. 그의도 밑에는 많은수의 비정규직에게 환심을 사겠다는 정치적인 사심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이 아닌 정치적 사심이 들어있는 법안이므로 결국 노동자,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법안 인것이다

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