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와 현대국가의 비교

목차

1. 서론(序論)

2. 본론(本論)

3. 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셋째, 행정권의 확대 강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가하고 행정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적 자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버넌스의 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시민사회의 정책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은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NGO자체의 비리와 비윤리적 지도자들의 모습은 과연 시민사회가 시민이 있는 사회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최근의 자원고갈 시대에 대비하여 감축관리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화 및 민간과 정부의 역할 재조정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의 철저한 실행은 우리가 추구하고 신봉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연습장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그 의미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된다.
3.결론(結論)
이상으로 근대국가와 현대국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절대왕정 시대에서 자유를 쟁취하고, 그 자유를 바탕으로 경제정의 실현을 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현대국가의 모습도 완벽한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물론 자유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경험적인 자생적 질서를 통하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 문제의 특성이 그러하듯이 복잡하고 어려워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즉 국가의 개입과 규제는 전통적이고 원시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정부는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몹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 과거 우리는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엄청난 횡포를 보였던 권력자들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다시는 그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국회나 시민단체도 과연 저들이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인지 의심이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술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러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제도를 구체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근대국가,   현대국가,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