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국가체제의 변천

목차

1. 고대도시국가

2, 중새봉건국가사회

3. 근세 절대군주국가사회 민주국가사회

4. 현대민주국가사회

본문내용

다양한 민주국가체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대 민주국가의 특징은
첫째, 대의민주정치국가 또는 간접민주정치국가라는 것이다. 대의정치의 의의에 관한 고전적 논의는 슘페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대의제 민주주의론 에서 대의정치를 엘리트적 성격을 가진 정치질서라고 보고 있다. 18, 19세기의 자유주의사상은 몇 차례에 걸친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면서 시민계급의 해방을 가져왔지만, 한편 자유경쟁을 본질로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점차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을 야기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종래의 자유 경쟁적 조화의 꿈은 깨어지고, 드디어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기도 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사회정책이 강구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자유주의에 수정이 가해진 것이다. 원래 전통적 자유주의는 자유 평등의 구현을 완전한 자유에서 찾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여 오직 자유경쟁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을 신조로 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속성과 더불어 자본의 독점, 부의 편재 등, 여러 가지 모순과 더불어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현실적 비판을 모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드디어 자유주의는 현대적인 가치관 위에서 변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신자유주의라고도 한다. 자유주의의 이와 같은 변모는 필연적으로 민주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다시 말해서 자유, 평등에 대한 이념의 변질과 더불어 민주정치도 그 정치권력이 대중에게 개방된 새로운 정치질서를 찾았으며, 대중 민주정치 형태로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현대인은 그 자신이 자유를 획득한 것같이 보이나. 실은 거대한 조직 속에 매몰되어 자기와 자유를 상실하고 있다. 거대한 조직이란 Bureaucracy원리에 의해서 편성된 집단을 의미하며, 고도로 조직된 집단을 의미한다. 이 조직은 '피라미드'형으로 배합된 조직이다. '피라미드'에 속하는 사람들은 제각기 행동범위가 한정되어 상부에 대헤서는 일정한 의무를 가지고, 하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커다란 기계 속에서 작용하는 한 개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Bureaucracy에서는 인격이라든가 이성보다는 기계의 한 부품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거론된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적 전통사회에서 획득한 인간적인 자유 인격 양심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학)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회변동은 정치제도에 변모를 가져왔다. 즉 이제까지의 민주주의적 정치활동을 합리화시키던 의회정치가 수정되고 행정권의 강화와 더불어 정당조직의 개편을 가져왔다. 여기에 대두한 것이 정당국가적 민주정치이론이다. 정당 국가적 민주정치는 정부와 의회에서의 다수 측 정당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와 동일시된다는 원리이다. 그리하여 현대사회는 정치집단인 정당을 떠나서는 민주정치의 의의를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대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에서부터 출발되는데, 의회정치는 다수결원리를 기초로 하는 실제로는 소수가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가는 그의 개인적 주장만으로써는 그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없고, 대문에 필연적으로 동조적인 결합을 맺고 다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정치의사를 관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현대 민주주의 특징으로서는 매스컴을 통한 여론에 의한 민주정치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현대인은 대중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 안에서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정신생활이 일방적으로 지배되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매스미디어가 대중의 정신생활을 일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개인은 정신적 주체성을 상실한다. 즉 대중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환경에 따라 바뀌고 제3자로부터 오는 신호에 따라 변한다. 이러한 대중이 정치활동의 대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정치집단인 정당은 그 조직에 있어서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인재를 색출하고 자기 정당의 선전활동에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여기에 있어서 각기 정당은 각양각색의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자기 정당이 현대 대중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당임을 끊임 없이 선전한다. 이와 같이 현대 민주정치제도 하에서는 정당이 매스컴을 통하여 인격화되고 거대한 조직체로서 선거민의 좋은 평가를 얻고자 노력한다. (서양사강의 p.279)
요컨대 19세기 말까지 지배적이었던 전통적 자유주의 사상과 비례적 평등사상을 이념으로 한 자유주의적 의회민주정치는 대중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그 자태를 감추고 현대적 민주정치의 구조적 변화 형태로서 나타난 것이 정당 국가적 민주정치이다. 전자는 예정대로 조화적인 자유이론에 입각한 민주정치라고 볼 수 있으나. 후자는 대중사회의 급격한 변천으로 인한 소위 매스컴을 배경으로 한 민주정치형태에서 그 내용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국가와 관련된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았는데, 국가에 대한 정의를 중앙집권화 전문화된 정부제도가 있는 사회로 규정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국가개념은 결국 근대국가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고대사회에서는 다수의 도시국가 중에서 부분적으로 몇 나라가 오늘날의 민주국가와는 크게 다르지만 민주국가 형태로 존재하였고, 중세에 들어와 신본위국가에서는 세속적인 구가형태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장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적 국가형태인 봉건국가로 존재하였으며, 근세로 접어들면서 근세 초기에 그 봉건구가가 절대군주국가로 변하였고, 근세 중기에 들어와 그 절대군주국가는 3대 시민혁명과정을 거치면서 붕괴되어 고대 민주 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근세 민주국가를 성립시켰으며, 근세 중기에 성립된 서구의 선진민주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고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제국주의국가화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지역을 그들의 식민지국가로 만들어서 세계가 제국주의국가와 식민지국가로 양분되는 형상으로 된다.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와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식민지국가들이 독립하게 되고 그 신생독립국가들이 전부 민주국가로 새롭게 출발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민주국가사회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국가학)

키워드

김명,   국가발전과 이념,   도시국가,   중세봉건,   절대군주,   시민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