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의 사회발전

목차

1장 OECD국가의 사회발전과정

1. 서론

2. 지표를 통한 사회 발전의 모니터링

3. 결론

2장 적극적 사회정책의 필요성

1. 서론

2. 사회보호의 전통적 모델

3.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

4. 사회보호의 미래지향적 정책 목표

5. 결론

3장 사회보호 역할 확대

1. 서론

2. 사회보호의 민간 역할에 대한 이론적 찬반논의

3. 사회보호체계의 OECD국가 간 차이

4. OECD국가의 사회보호 개혁

5. 사회보호에서의 공공역할과 민간역할 연계 방안

본문내용

하게 됨. 자율경쟁 속에서 재정에 대해서는 공적인 책임성을 유지함. ① 장점 :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과 혁신을 달성, 지불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장. ② 단점 : 서비스 계약 내용이 구체화되기 어려움. 저비용, 저질 민간공급자 난립의 문제. 극복방법은? 서비스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 but 공급자 자율성이 감소. 혁신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대리인 문제 발생(본인이 일의 주체가 되지 못함)
⑵ 사회보호의 수요 측면 강화 : 서비스 공급의 재정에 대한 민간책임을 증대하는 것이 목표. ex) 바우처, 사회보호에 대한 사적 권리 부여. ① 장점 : 대리인 문제를 피할 수 있음. 지원자원이 부실한 개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 ② 단점 : 불충분한 공급, 제한적 경쟁, 공급자의 클라이언트 선별.
→ 양 요소를 결합한 접근방식을 적용. 다양한 개혁을 실시.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민간 자원 동원, 기관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함.
※ 민간부문에 크게 의존했던 분야에서 경제적 효율성, 비용 절감 효과가 항상 기대치를 달성한 것은 아니었음. 서비스 제공에서 효율성 증진에 한계가 있음. 인구 집단 간의 불평등도 야기. but 자원 규모의 총량은 확대되었음. ex) 노인장기요양보호. 또한 공공 기관들의 업무 기능도 향상되고 책임성이 강화되었음.
5. 사회보호에서의 공공역할과 민간역할 연계 방안
※ 기존의 논의 : 프로그램 재정에서 개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급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 범위가 넓고 기능도 다양하여 논의가 제한됨.
※ <표 3-1> 공급, 재정, 의사결정이라는 분류 방식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시킨 것.
① 퇴직연금, 사회부조, 아동급여 -전통적인 사회보호모델, 정부 주도
② 선택적 이차연금 : 의사결정은 개인, 재정/전달체계는 정부
③ 민간요양원, 간호서비스 : 민간 주도/서비스 질에 관한 규정은 정부가 만듦.
→ 사회정책은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과 잠재적 참여자들이 역할 연계를 원활하게 할 때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1) 개인
※ 문제상황에 처한 클라이언트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책의 성공은 가능할 것임. 클라이언트의 책임 증가(∵ 현금급여→노동시장 진입) 사회의 투자에 비례하여 개인의 협력, 노력도 함께 증가 되어야 함.
※ 적극적 사회정책에서 개인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 why? 다양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니까.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가족 간 혹은 비영리 집단의 공공지원을 포함.)
2) 가족
※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노인, 아동, 가족 구성원 간에 돈/시간의 교환) 사회보호체계의 발전은 가족 구성원들(주로 여성)이 담당하던 역할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음. 또한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충격에 대응하기에는 사회가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음. 그러나 여전히 아동이나 노인 보호에서 가족 중심으로 사회보호가 수행되고 있다.
※ 가족에 의한 보호서비스를 공적영역이 담당해야 하는가? 얼마만큼? 공공보육보조금제도 : 다른 가족을 통해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해도 보조금을 지급. 가정위탁제도(확대 가족에게 급여 지급)시행으로 증가함. 요보호노인에게도 보조금 지급. 효과 :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제도 도입을 사전에 예방
→ 그렇다면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결정이 보호받는 사람에게 항상 최대한의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관점이 등장. 정부 역할 확대
3) 고용주와 노동조합
※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보호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해 왔다.
※ 고용통합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은 고용주의 책임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함. 특정인구집단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한다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 ex) 장애 근로자 문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근로자. 노동자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면 회사도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고령근로자, 여성, 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 통합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4) 비영리 부문
※ 비영리조직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은 평균 약 20%.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은 더 높다. ([그림 3-2]) 취학전 아동, 노인, 장애인 서비스에서 참여가 활발. ①빈민을 위한 쉼터 운영, 긴급구호 활동(미국 등) ②노인(독일, 프랑스), ③재가보호 등(이탈리아, 스페인)
→ 정부 프로그램이 발전한 국가(노르웨이)도 상업적 서비스 공급이 강한 국가(영국)도 비영리 부문은 중요함.
※ 옹호와 서비스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취약한 사회적 배제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활동. ex) 아일랜드의 빈곤퇴치 10년 전략
※ 표준화되지 못했거나 선택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수급자인 서비스 영역에서 유리함. why?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수준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많이 제공하려는 경향. 서비스 전달에서 비영리 부문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부프로그램이 발전했음을 반영함. 몇몇 국가에서는 현금급여 영역에서 수급자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음.
※ 비영리 조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 종교기반 비영리 조직(미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집단을 포함(호주, 참고자료 3-1) 비영리 부문의 확대는 더욱 강화될 것.
※그러나 비영리부문이 지원서비스를 조건부로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음. 서비스 전달의 차별이 일어남.
6. 결론
※ 제도의 다양화 경향이 지속될 것이므로 공공부문에 국한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에 의존하게 될 것임.
※ 이것이 국가의 사회지출 비용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선택권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공급 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민간에 대한 공공 부문의 감독과 의사결정이 중요해짐.
※ 사회보호를 구성하는 각각의 상이한 접근들의 이점과 약점, 잠재적 가능성을 폭넓게 인식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키워드

OECD국가의 사회발전,   사회발전의 긍정적 측면,   사회발전의 부정적 측면,   적극적 사회정책의 필요성,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   사회보호의 미래지향적 정책 목표,   회보호 역할 확대,   민간역할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