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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증대, 민간 자원 동원, 기관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함.
※ 민간부문에 크게 의존했던 분야에서 경제적 효율성, 비용 절감 효과가 항상 기대치를 달성한 것은 아니었음. 서비스 제공에서 효율성 증진에 한계가 있음. 인구 집단 간의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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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임종순, 국민대 행정대학원 논문, 2004.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백봉현, 동국대 대학원 논문, 2003.
한국 민간경비 역할증진을 위한 특수경비업무 발전방안, 김종웅, 용인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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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역할 강화 필요o UN 장애인10년이나 아태 장애인 10년 등 그 동안의 장애인복지는 정부주도의 사회보장, 공적부조 등의 수혜중심 정책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민간부분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NGO, NPO로의 역할 강화가 필요o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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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역할 강화 필요
o UN 장애인10년이나 아태 장애인 10년 등 그 동안의 장애인복지는 정부주도의 사회보장, 공적 부조 등의 수혜 중심 정책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민간부분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NGO, NPO로의 역할 강화가 필요
o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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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사영역의 모호성과 그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명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아무리 민간역할의 우월성을 주장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가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있다. 민영화가 국가역할의 태만으로 이어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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