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 - 사회적 요소의 이해와 분석 중심으로

본문내용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연내 제정('03.9 국회제출, '05.1 법시행)을 통해 2012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OECD) 수준으로 개선
○ 저공해차량 보급(제작사) 및 구매 의무화(공공기관 등)를 통해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
○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운행차 관리대책 강화와 함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무, 저공해차 세제지원 등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환경대책 병행 추진('03 연구용역, ' 04 정부방침 확정)
■ 특별대책 시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강구
○ 관계부처와 협조, 에너지관련 세수 일부 또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대기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
○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 촉진 및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재화를 위한 환경관련 세제 개편 2. 4대강유역 사전예방적 통합관리체계 정착
■ 4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차질없는 추진
○ 전국 최초로 한강수계 광주시의 오염총량 관리제를 금년중 시행
- 한강 물관리대책 시행 5년 중간평가를 실시, 왕숙천, 경안천 등 문제수역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03.12)
■ 비점 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마련
○ 공장, 생활하수 등에 비해 관리가 미흡했던 농경지, 도로, 도시노면 등 비점오염 원 저감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확정('03.10), '04년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 진
■ 주민지원제도 개선 및 상·하류 균형발전 도모
○ 수계관리기금(연간 5,300여억원) 주민지원방식을 단기적·개별적 지원에서 중장 기적·집단적 지원으로 전환,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

키워드

정책환경,   사회적 요소,   정책분석,   정책과 환경,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