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목차

Ⅰ.서론

Ⅱ.환경정책의 의의
1.환경정책의 정의 및 범위

Ⅲ.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과정
1. 환경정책의 등장과 전개과정
2. 환경정책의 태동기
3. 환경정책의 형성기
4. 환경정책의 발전기

Ⅳ.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개선방안
1. 환경행정체제의 정비와 환경정치의 방향
2. 사회 전반적인 환경마인드 제고와 윤리관 확립
3. 종합적 행정정책목표 설정과 실질적 전략의 구축
4. 환경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마련
5.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체제 마련

Ⅵ. 결 론

본문내용

리를 결합한 고도의 과학기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 기능을 담당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하여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능한 인력을 확보육성하고 적정한 시설과 준비를 갖추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전문인력의 확보와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산-학체제의 구축으로 환경기술전문인력들을 육성하고 정부예산의 증가와 통합적인 환경정책시스템의 구축, 환경산업육성의 지원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닦고 사전예방기술의 개발과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유인을 제공하여 나아가 범국민적인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5.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체제 마련
1)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제 구축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입장과 원칙을 정립하여 국제환경협약 가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국제환경규제의 동향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환경외교를 강화하여 지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환경무역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법령 정비, 제도정비, 관련업계의 대응능력 제고 등 내적 조건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환경기준의 국제화
국제환경규제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므로 국제사회에서 권장하는 환경규제수단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환경기준의 국제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물론 선진국의 환경규제 수단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환경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국내 환경보전은 물론이고 환경보전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증대를 통하여 환경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국가간의 협력체계 구축
독일의 경우 인도의 퓬시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간의 Win-Win을 달성하고 있다. 독일의 동물분뇨에너지 기술개발로 인해 인도 퓬시의 동물분뇨로 인한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독일역시 대체에너지의 개발로 서로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프랑스 스트라부르그시의 지속가능한 교통계획정책과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생태도시 정책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례들이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수립해야 하겠다.
Ⅵ. 결 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및 민관산학의 유기적인 연계성강화로 사회적, 정치적, 법제도적, 국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통해 환경오염의 방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인 및 단체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하여 물질과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운동을 전개하여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감시자역할 및 환경오염 실태를 고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은 생산비의 일부에 환경오염 방지 경비를 부담(이익의 일부는 환경 보전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고 환경오염방지 및 배출억제를 위해 각종 시설 장비 등을 설치 및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며 생산되는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국제무역경쟁에서 존립을 위해 환경친화적 기업경영(Green Round)을 이념으로 삼고 산업구조를 저에너지저오염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정부 역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하고 국가 생물자원에 대한 레드북의 작성, 환경 보전의 법적, 제도적, 노력을 강구, 환경 마크제도입 등을 추진해야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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