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보존과 경제발전
1) 환경보존의 개념
2) 경제발전의 개념
3) 환경과 경제
4) 환경보존과 경제개발과의 관계
2. 경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체제와 환경문제
2) 경제구조와 환경문제
3) 경제성장정책과 환경문제
3. 환경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직접규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국제환경협약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환경마크제도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환경우선주의와 성장우선주의
1) 환경우선주의
2) 성장우선주의
5. 환경정책
1) 환경정책의 개념
2) 경제지향적인 환경정책수단
3)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Ⅲ. 결 론

본문내용

있다.
3)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산업구조는 단기적으로 산업내 구조조정을 통해 제품과 생산공정의 환경친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오염집약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액이나 부가가치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 자원 및 용수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지식집약산업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기존산업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과 공해유발도가 높아 환경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공해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환경산업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실체로서 산업정책의 대상이 되며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는 민간부문의 경우 환경관련 규제나 법에 의해 공공부문의 경우는 환경투자 등 환경정책적 요인에 의해 창출된다. 또한 환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비투자가 크고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며 기술축적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모방에 의한 기술획득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한편 환경산업은 환경관리의 실질적 도구로서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국제경쟁 질서에서 수출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환경 보전 및 공해방지시설의 투자 효율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②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에너지가격이 조정되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또한 오염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정책은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으로는 에너지 절약적 토지이용구조로의 모색,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열병합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의 선진국 의무조항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투자 활성화를 통한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인 시설로의 개체 유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산업체의 시설개체 및 기술개발 투자가 활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가격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이 환경측면에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에 대해 간접 환경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③ 환경친화적 소비활동
환경친화적 소비란 '자원을 적게 소비하고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소비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적 기반과 소비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용자들에게 자원을 좀더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도록 각종 유인제도를 제공하여 자원이용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환경친화적인 소비활동 유도가 필요하다.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생산관리 위주의 환경정책과 공급관리 위주의 자원정책에서 벗어나 소비관리위주의 환경정책과 수요관리 위주의 자원정책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를 위한 수요가 결국은 생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행위를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으로 전개되는 환경문제는 자동차공해, 쓰레기문제, 도시하수 등 소비공해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친화적인 소비와 수요관리정책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둘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자율적인 사회운동의 추진이 필요하다. 소비의 절약적 운동을 생활화하고 '의제21'의 주요한 실천전략의 하나인 '녹색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는 동시에 환경친화적 소비나 절약형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운동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각종 환경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환경협약 등을 통해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 환경과 경제에 대해 사람들은 상호대립적인 관계로 생각해왔다. 그로 인해 환경보존을 위해 경제가 희생되거나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이 희생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들은 바뀌어야 한다. 즉 환경과 경제를 상호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다음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것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킬 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속가능한 개발에서도 기본적으로 인식되어져야 하는 것은 환경과 경제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이글 서론부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이 있다. 경제발전이 우선인가. 환경보존이 우선인가에 대한 것이다. 답부터 말하자면 경제발전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 즉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환경을 보존하거나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언뜻 비슷한 의미 같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만 우선시 되는 정책도 환경만 우선시 되는 정책도 모두 잘못 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경제발전이 우선인가, 환경보존이 우선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될 것이다. 지구에는 많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국가들 내에서도 많은 환경정책들이 존재한다. 때문에 경제발전이 우선시 돼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환경보존이 우선시 돼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 우선시돼야 하는가를 따지기 전에 환경과 경제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써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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