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목차

1.서설

2.요건

3.효과

본문내용

책임을 지울 수 없다. 피용자는 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나)책임의 관계
3인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특히 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점에서 그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2)사용자에 대한 구상권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기초하는바 피용자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피용자에게 전가하여 부당하다는 점에서 통설과 판례는 사용자의 구상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키워드

민법,   756조,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