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리의 의의

2. 대리와의 구별 개념

3. 대리권

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본문내용

134조)을 부여하고 있다.
무권대리행위가 단독행위인 경우에 상대방있는 능동대리인 때에는 무권대리규정을 준용하고 수동대리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는 자의 동의를 얻어서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한하여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表見代理의 경우), 예컨대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거나(제125조)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26조) 또는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이제는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127조) 本人이 그것을 무권대리행위라고 하여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을 拒否하지 못한다(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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