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론과 판례정리

목차

1.유치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2.성립요건

3.유치권의 효력

4.유치권의 소멸

본문내용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2.11.27, 2002마3516)
(2)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27조). 민법 제327조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당해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대판 2001.12.11, 2001다59866).
(3)점유의 상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해 소멸한다(328조).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1972.5.30, 72다548).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무방하다.

키워드

유치권,   동산,   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