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물권의 변동

소개글

동산 물권의 변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설

2. 권리자로부터 취득
1)서설
2)법률행위
3)인도

3. 무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1)의의
2)선의취득 효과
3)효과
4)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조, 제343조). 즉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은 소멸하며, 질물의 소유자는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 질권설정자, 즉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된다.
2) 선의취득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 였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原始取得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이 선의취득되면 양수인은 그 물건 위에 존재하던 제한물권(유치권과 질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양수인이 그 물건 위에 제한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한물권의 부담 있는 물권을 취득하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3) 선의취득이 성립하면 선의취득자와 양도인 사이의 관계는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였던 경우에서와 동일하다. 그리고 진정한 권리자와 양도인 사이에서 양도인은 양수인과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진정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제741조), 양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도 진다. 반면 선의취득자의 권리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률의 규정이 제741조 소정의 "법률상 원인"을 이루기 때문이다.
4. 盜品 및 遺失物에 관한 特則
(가) 序言
1)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하여 특칙을 규정하는 제250조는 게르만법의 잔재로, 소유자가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유실한 경우에 종전 소유자가 점유자의 권리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 바 없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다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도품·유실물에 관한 제250조의 특칙이 합리적 근거를 결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거래의 안전이 제한 없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나) 適用範圍
1) 盜品이란 점유자의 의사(自然的 意思를 말한다)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물건을 말하고, 遺失物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 아닌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물건의 습득자가 제253조와 유실물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제250조가 적용된다.
2) 가령 사기의 경우에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으므로 제2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탁물 횡령 또는 점유보조자나 소지기관의 횡령 역시 제250조의 문제가 아니다(대판 1991. 3. 22, 91다70).
(다) 內容
1) 제250조의 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학설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일단 선의취득자에게 귀속된다는 전제 아래 점유의 회복과 함께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도난 당시의 법률관계를 부활시키는 법정의 특별한 권리로 본다. 그리고 이 권리를 형성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한다.
2)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따라서 통상 소유자 또는 그의 점유보조자가 반환청구권자이다. 그리고 청구의 상대방은 제249조의 요건을 구비한 현재의 점유자이다.
3) 반환청구기간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이다. 이 기간의 성질은 時效期間으로 새길 것이고, 그 기산점은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이다.
4) 반환청구기간 내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통설은 선의취득과 동시에 취득자게에 귀속한다고 한다.
5) 선의취득자가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에 의하여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1조). 주의할 것은, 제251조가 선의취득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抗辯權이 아니라 代物辨濟의 請求權이라는 것이다(통설. 대판 1972. 5. 23, 72다115). 따라서 그는 물건을 반환한 후에도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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