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도의 일반적 의의
2. 구 민사소송법상의 인도와 명도의 이미
(1) 인도의 의미
(2) 명도의 의미
3. 결어
2. 구 민사소송법상의 인도와 명도의 이미
(1) 인도의 의미
(2) 명도의 의미
3. 결어
본문내용
윤직, 박영사, 148면, 1992.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법률용어의 순화차원에서 전면 개정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은 명도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법률용어의 순화차원에서 전면 개정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은 명도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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