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제조업 공동화의 현황 및 제조업 공동화의 추이와 수준 및 전망(사례 중심)(제조업 공동화의 정의,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추이, 선진국의 제조업 공동화 사례와 대응, 제조업 공동화 수준과 전망)

소개글

[제조업 공동화]제조업 공동화의 현황 및 제조업 공동화의 추이와 수준 및 전망(사례 중심)(제조업 공동화의 정의,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추이, 선진국의 제조업 공동화 사례와 대응, 제조업 공동화 수준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조업 공동화의 정의

Ⅲ.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추이

Ⅳ. 선진국의 제조업 공동화 사례와 대응
1. 미국
2. 일본
3. 대만

Ⅴ. 제조업 공동화 수준과 전망
1. 현시점 제조업공동화 수준
2.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와 제조업공동화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한국경제에서 수출증대가 고용확대와 노동조건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의 외연이 확장된다고 해서 반드시 내적 연관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수출 중심으로 편향된 왜곡된 문제설정은 해외직접투자의 효과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사고하는 것으로,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 또는 국내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로 수출과 국내생산은 증가해도 고용은 정체되거나 심지어 감소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유사한 경향이 정부의 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해외진출 이후 수출과 국내생산을 확대했다는 응답비중은 축소했다는 비중보다 높았지만, 고용과 관련해서는 축소 또는 중단했다는 비중이 확대했다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기업들이 해외진출 이후 모기업의 수출과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축소해 왔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이처럼 상반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은 한국경제의 수출을 주도하는 가공조립부문의 고용창출능력과 생산파급효과가 저하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수출을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전반적으로 약화됐다는 것이다. 내수중심적이고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갖는 경공업과 중소기업 집단의 도피형 해외이전이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고용에는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처럼 상반된 효과가 나타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끝으로, 국내 기업들의 다국적 생산체계 구축과정에서 진행되는 모기업과 자회사간 생산활동 재배치 역시 수출 및 국내생산과 고용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 중 마지막 경로는 다국적 생산체계 구축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생산조직이 저임금 현지법인으로 이전되고 국내 모기업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생산활동 위주로 강화되어 국내 모기업의 생산단위당 노동투입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문제와 고용문제의 동시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 딜레마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유발효과는 모기업과 현지법인이 긴밀한 ‘수직적 분업’ 관계를 형성할수록 증대된다(Markusen-Maskus, 2001). 하지만 이는 모기업의 생산단위당 노동투입비율을 낮춰 고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간 분업관계가 ‘수평적’일 경우에는 생산활동 재배치로 인한 고용절감효과가 완화될 수 있지만, 수출대체효과가 수출유발효과보다 크게 작용하여 고용과 노동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생산의 확대가 노동자 집단간에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공장의 폐쇄와 함께 진행되는 노동집약적 중소영세기업의 도피형 해외이전이 해당 부문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자명하다. 그러나 본사는 한국에 유지하면서 생산 및 판매조직을 여러 국가로 확장하는 국내 다국적 기업 내에서도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노동자 집단간에 상이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저임금 개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기업내 생산활동 재배치 과정에서 관리직과 숙련노동보다 생산직 고용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직 국내에는 그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지만, 최근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생산직 노동자 집단에 집중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제출되고 있다.
끝으로, 국내 대기업의 다국적 생산체계 구축과 글로벌 아웃소싱, 한계산업 중소영세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의 잠재적 긍정적 효과가 파급될 내부 경로가 취약한 상황에서 그로 인한 결과는 산업연관관계가 약화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지배?종속 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수급기업 중 상당수는 거래 모기업의 해외진출을 따라 동반진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소하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중 상당수가 시장개척 등의 기업 고유의 적극적 동기보다 대기업과의 종속관계에서 비롯되는 비자발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관계가 국경을 넘어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무역협회(2004)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래기업이 해외로 이전한 기업 중 63.4%가 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대부분은 수요업체의 해외진출로 인한 납품처 상실과 납품단가 인하를 주된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국내 모 자동차 완성업체는 거래부품사들에게 중국으로부터의 역수입 비중을 늘려 납품단가를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70%이상 인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사저널, 2005.03.14). 이러한 사례들은 국내 대기업의 배타적 세계화 과정에서 중소제조기업의 입지가 전보다 더 좁아지고 그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배-종속관계가 강화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Ⅵ. 결론
최근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가 여러 곳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와 노동계는 정치적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반면, 정부나 정부연구기관 등은 여러 실증 연구결과를 통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사례연구와 현실에서는 공동화 우려가 많은 반면, 거시통계로 보아서는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글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검토하여 제조업 공동화 논의를 새로운 시각에서 위치지우고자 한다. 즉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블랙홀)이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판단이란 우리나라 경제가 제도적, 역사적, 지정학적 상황에서 볼 때 금융이나 물류 또 다른 비즈니스 허브론이 성립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조업 중심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말한다.

키워드

제조업,   제조업공동화,   산업공동화,   탈산업화,   생산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