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제조업 공동화의 현황과 향후 대책 및 전망과 방안(제조업 공동화의 영향, 제조업 공동화가 초래하는 문제, 우리나라의 공동화 현황, 향후 대책방향,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전망과 방안)

소개글

[제조업 공동화]제조업 공동화의 현황과 향후 대책 및 전망과 방안(제조업 공동화의 영향, 제조업 공동화가 초래하는 문제, 우리나라의 공동화 현황, 향후 대책방향,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전망과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조업 공동화의 영향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3. 시사점

Ⅲ. 생산조직 변화와 해외직접투자 확대의 다층적․차별적 효과

Ⅳ. 제조업 공동화가 초래하는 문제

Ⅴ. 우리나라의 공동화 현황
1. 해외투자의 급격한 확대
1) 제조업의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공동화 현상
2) 첨단산업까지 해외투자 확대 국면
2. 고용불안 가중
1) 제조업 기반약화로 일자리 감소
2) 고급인력도 위축될 가능성 높아
3) 청년실업문제 심각
4) 제조업 설비투자의 지속적 감소
5) 투자내용에서도 과거와 다른 패턴

Ⅵ. 향후 대책방향
1. 제조업공동화 최우선 정책순위 설정
2.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창출
3. 법인세율 인하 및 규제 철폐
1) 법인세율 인하
2) 각종규제의 완화
4.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1)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
2) 교섭비용의 축소
3)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 완화
4) 반기업정서의 해소
5. 산업체질의 선진화
1) 글로벌 기업의 육성
2) 서비스산업 등 대체산업의 육성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구축
6. 고임금사업장 임금동결
7. 임금체계 및 복리제도 개편
1) 직무,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립
2) 임금피크제의 도입
3) 법정 복리비용 부담 완화
8. 고령자 고용시 노동관계법 일부적용 제외
9. 고용안정기능 및 전직․재취업 활성화
10.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확립
11.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확대
12. 신규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확대
13. 엄격한 원산지표시제도의 관리?시행
14. 제조업공동화 관련 노사정 공동대처방안 강구

Ⅶ.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전망과 방안
1. 전망
2. 공동화 대처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있는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반월공단을 떠나 중국으로 이전한다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안산지역 나아가 경기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의 예를들면 일본은 이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화 문제에 심도있게 대응하고 있다.
지방 공단 소재 제조업체들이 중국로 인한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내야 한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식, 두뇌기능을 가진 기업이 많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산업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산?학?관 연계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 매개역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경우 역시 지방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기업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원은 산?학연계 프로젝트 발굴,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단지 조성 및 예산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6)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대만은 공동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도전 2008 계획』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2001년 18개 육성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해 들어갔다. 대만 정부가 선정한 18개 업종은 △ 반도체 △ 바이오테크놀로지 △ 소비전자 △ 특수화학품 △ 특수합금소재 △ 항공우주 △ 고성능프라스틱, 고무 △ 고급 섬유소재 △ 정보 S/W △ 통신 △ 정보 H/W △ 전자재료 △ 파인세라믹스 △ 정밀기계?자동화설비 △ 제약 △ 고성능복합소재 △ 환경보호 △ 의료보건 등이다.
Ⅷ. 결론
제조업공동화와 관련한 국내의 여러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검토한 결과 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의 공통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금 한국경제에 향후 제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는 공통된 인식이다. 비록 현재는 공동화 현상이 극심하지는 않으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추세 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필연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따라서 정책대안으로는 속도를 완화시키고 순기능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제시되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데 정부가 앞장 서야한다는 주문이다. 그리고 공동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요구다.
셋째,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동화 폐해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의 접근(클러스터 형성) 혹은 보조정책(사양산업의 소프트랜딩) 등을 고려하는 듯하다.
반면, 노동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제조업공동화가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국내의 한계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의 필요성은 없는지, 투기적 해외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억제하고 생산적 자본을 선별 유치함으로써 고용에의 악영향을 차단할 필요는 없는지 등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는 제조업공동화 또는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집중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개별사업장과 개별 산업단위에 머무르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정책으로의 반영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결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결국 국내생산의 확대를 가져오는 선순환 과정이며, 또한 비록 한계기업의 해외진출이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결국 한계기업은 해외진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사양화될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입장은 나름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나, 장기적·거시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문제를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한국경제의 장기성장 동력과 관련한 문제이다. 한국경제의 산업특성 상 제조업 중심 정책은 상당기간 유지할 중요한 산업정책의 축이어야 한다. 최근 동북아 허브론과 관련하여 물류 중심, 금융 중심, 비즈니스 중심 허브론 등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관점은 제조업 중심의 현재의 산업구조가 조만간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역사적, 제도적 조건으로 볼 때 물류나 금융 등이 성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앞의 공동화 논의의 실태 분석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고용을 제외한 제조업부문의 하락이 실제로 관찰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조업 부문은 상당기간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상당기간 금융이나, 물류 중심의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 이상으로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시킬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는 국내의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한 것과 관련한 문제이다. 우리 경제에서 내수,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반이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성을 잠식할 것이라는 점도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존의 정책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벤처 육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른바 사양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사양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군은 생산성이 낮고 고용 흡수력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사양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종래의 구조조정 속도를 늦추는 정책은 단순히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기반을 갖추는 것 뿐 아니라 고용 문제를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를 이렇게 이해할 때 산업공동화와 관련한 구조조정 문제는 산업정책의 차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정책의 차원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요구한다.
제조업공동화를 산업구조조정의 문제로 파악하고, 특히 기업의 대외진출에 따른 구조조정의 가속화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결국 제조업공동화의 주요 초점은 중소기업 산업정책 및 노동정책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키워드

제조업,   제조업공동화,   생산조직,   성장잠재력,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