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전망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ⅰ. 부시 행정부의 안보정책
-ⅱ. 한반도 정책의 선회

Ⅱ.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 새로운 도전

Ⅲ.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 새로운 기회

Ⅳ.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5인 전망

Ⅴ. 맺　음　말

본문내용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데 있다. 북한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그들의 문제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 외부에서 변화를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아시아재단 한국지국장
공화당 내의 일반적 분위기는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쪽이다. 공화당 정부는 본능적으로 당분간 미국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것을 줄이는 대신 김대중 정부를 앞세우려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 초기에 북한은 아마도 미국과 대면할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 공화당 내에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아주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공화당 내부의 서로 다른 생각들은, 거꾸로 김대중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내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행정부대 의회’보다는, 정부 부처간(예를 들면 국방부와 국무부)또는 공화당 내부의 논쟁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분간 (미측의 반응을)기다리면서도 또 (미 정책의)일관성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북한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고, 또 (개혁 ·개방 등에서)갈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한국 내 여론도 중요하다. 한국 내 여론은 이미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북한이 만약 남북관계에서 얻고 있는 경제적 이득을 계속해서 취하려면 이제는 뭔가를 해야될 때가 됐다.
Ⅴ. 맺　음　말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화(appeasement) 정책이라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던 공화당이 8년만에 집권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재검토할 것이고 향후 미·북관계 개선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응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독재주의 국가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징후가 없는 한 일방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정책은 결단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미티지 보고서가 지적하였듯이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당근보다는 채찍에 상대적 중요성을 둘 것이다.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미국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의 도전과 기회에 잘 대응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굳건한 대북연합억제력의 유지와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의 동맹관계와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북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북한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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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한반도,   한반도 정책,   6자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