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과 악의 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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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국만 바라보면서 서로를 배제하고 무시하는 국가 전략을 고집할 경우, 깊은 늪으로 빠져들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가를 넘어 민족의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한쪽의 전략이 다른 쪽의 전략에 해(害)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관점의 전략 목표를 남북한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민족적 집합의지(national collective will)'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상호간의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의 어느 일방의 국가전략은 상대방에 대한 포용보다는 배제를 낳기 쉽다. 이는 거꾸로 국가를 뛰어넘는 민족 차원의 전략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꾸준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민족이 동맹보다 우선한다"는 민족주의 관점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 민족공조이든, 한미동맹이든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 즉, 미국이 말하는 한미동맹 강화 논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견제를 해야 하듯이, 북한이 강조하는 민족공조 역시 맹목적인 선(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은 숙명과도 같은 딜레마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북미관계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동맹 논리에 따라 미국에 접근하면 남북한 사이는 그 만큼 멀어지기 마련이고, 반대로 민족공조 논리에 따라 북한에 접근하면 한미관계에 갈등이 인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야기되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한이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동시에 이러한 제로섬게임과 같은 영역에 속하지 않은 '제 3의 영역'을 발견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무게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남한이 북한, 미국 어느 한쪽에 접근함으로써 다른 쪽과 멀어지는 것보다는 한반도 평화구조에서 남한이 무게중심이 됨으로써 북한과 미국을 견인하는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 3의 영역'은 남북관계나 한미관계 어느 한쪽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멀어지지 않는 영역을 의미한다. 일례로 남북한 민간 교류나 이산가족 상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키워드

동맹,   악의축,   미국,   북한,   남북관계,   국가전략,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