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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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기서 군사력은 동종교배로는 성공하지 않고, 이종교배를 해야 혁 신에 성공하고 국방경영을 제대로 효율화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군대를 ‘작지만 강한 군대’라고 불러왔다. 이제는 ‘작지만’ 이란 단어를 떼고 ‘강한 군대’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육군이 약 50여개 의 사단이 있는데, 미국 육군은 10개의 사단이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육군도 기동성있고 신속하고 경량화된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 미래 모든 육군 사단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대 로 바뀌어야 한다. 전국 천 몇 백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보급창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광역보급지원체제로 바꾸어가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국방선진화는 국방을 경영으로 보고 접근 하는 신사고가 필요하다. 관련 정부 부처와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부처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국방을 선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국방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민간의 우수한 경영사례를 국방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이미 제도 화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새 정부에서 국가전체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려는 지 금, 국방도 선진경영체제로 진입시켜야 할 시대적 책무가 주어져 있다.
6. 결론: 건군 60주년은 선진 한국군의 원년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국방분야에서는 금년 을 ‘선진국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국 60주년, 건군 60주년 을 맞는 금년에는 우리 국군이 지나 온 60년을 회고하고 정리하면서 앞으로 국군 의 새로운 60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의미있는 해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한국의 선진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군은 어떠한 형태의 위협이든지 이를 직시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억제 실패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고하게 확립하는 것이 국군선진화의 핵심이다. 군대 가 국민이 준 인력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서비스를 국 민들에게 신속하고 신뢰성있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군은 세계에서 병력 규모 6위, 국방비 11위의 군사력을 키워왔다. 이 제 한국군이 한반도의 방어를 책임질 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 는 임무를 식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세계 속의 한국군으로 도약할 때 가 온 것이다. 선진 한국군의 정체성 확립도 중요하다. 국군의 명예와 위상, 사기가 일시 흔들 렸던 과거를 극복하고, 군대의 명예와 위상,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 한국 군 60년사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대사 재정립 작업과 발맞추어 한국 군 현대사 60년을 자부심을 갖고 명예롭게 새로 써서, 국민의 안보의식과 군대의 대적관을 제대로 정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군관계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국민과 군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양방향의 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진 한국군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군이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집단으로 변화하 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능력있고 신뢰성있는 군대라는 믿음을 주기 위 해서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군 본연의 시각에서 정치권과 정부에 국방에 대해 용감하게 조언하며, 동시대의 선진국 군대와 경쟁력에서 앞서 가도록 부단한 자기연마와 교육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건군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고, 국익 추구를 위해 세계 속의 한국군으로 도약하도록 성원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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