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개발[극동, 시베리아 개발]

목차

서론
극동․시베리아 개발의 의미

본론
1.극동․시베리아 개발의 추이
①고르바초프 시기
②체제변환기(1990년대 옐친 시기)
③푸틴 정부
2.극동․시베리아의 개발환경과 사회․경제적 조건
①지역적 특성
②사회․경제적 조건
③잠재력과 장해 요인

결론
극동․시베리아의 발전 전망

본문내용

, 경제적 불안정 등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증가율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이동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베리아극동지역의 국경선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몽골, 일본, 중국, 미국과의 영토분쟁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몽골과는 소련에 합병됐던 투바공화국의 문제가 남아있으며, 중국과는 아무르 강과 그 지류인 우수리 강의 국경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소련과 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협정을 통해 쿠릴열도의 모든 섬이 일방적으로 소련에 귀속됐다. 양국은 1956년에 공동성명을 통해 북방 4개 섬 중 작은 하보마이섬들과 쉬코탄섬을 일본에 양도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영토분쟁은 추코트 자치관구와 알래스카 사이에 위치한 베링해와 북극해의 추코트해의 해양국경선 조정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형유형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재와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유형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재와 부족은 재원의 절대적 부족에 기인하는 반면에 무형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재와 부족은 정치적 불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인한다. 국내외 자본유입과 유치를 위해서는 러시아정국의 안정뿐만 아니라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제반분야의 안정을 바탕으로 무형적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공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무형적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시장경제의 법적제도적 틀의 정비가 완비되지 않고 있다.
결론
러시아는 서방이 판단하는 국가의 민주화 정도, 법치제도, 경제 자유화 등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여전히 체제변화가 진행중인 국가이다. 「중앙일보」, 2001. 9. 5일자.
그러나 지금 러시아는 지난 10년 간의 혼란과 불안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고유가와 루블화 평가절하 등에 힘입어 2000년에 7.6%의 경제성장을 한 데 이어 2002년에는 4.3%, 2003년 상반기에는 7.2%에 달하는 괄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Moscow Times」, 2003. 7. 16일자
시베리아극동지역은 러시아 유럽지역에 비해 그 발전이 낙후되었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었다. 시베리아극동지역은 러시아 유럽지역에 비해 그 발전이 낙후되었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었다. 아직도 러시아 사회 곳곳에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있어 그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가 체제전환기에 나타난 혼란과 분열, 퇴행을 딛고 일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푸틴의 ‘강한 러시아’를 향한 재 중앙집권화 정책으로 과거 시베리아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에 대항해왔던 지방분리주의 움직임은 약화되고 중앙과 지방간의 타협과 견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은 인류의 마지막 처녀지이며 자원의 보고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지역은 열악한 자연환경, 방위산업과 원료에너지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및 유효수요 부족, 인프라스트럭처의 낙후 등 악조건의 개발여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 경제의 빠른 회복과 정국의 안정, 중앙-지방간 갈등의 약화 등이 러시아 사회 전반의 상황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고 있어 미래에 대한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베리아극동지역의 광활한 공간과 부족한 재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의 개발전략은 거점 중심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정국의 안정으로 시장질서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각종 해외투자관련 법안이 정비될 경우 향후 이 지역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해외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물론 동북아경제권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베리아극동지역은 동북아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존 요소의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상적으로 결합시킬 경우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보다 강력하게 동북아와 아태 지역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려는 한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러시아와 주변국들의 양자간, 다자간 경제협력은 확대강화될 것이다.
이후 시베리아극동지역과 동북아 국가들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급속히 확대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자유경제지대의 발전과 자원개발 등이 촉진되면서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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