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와 현대국가, 케인즈와 하이에크 비교하기

소개글

근대국가와 현대국가, 케인즈와 하이에크 비교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 근대국가와 현대국가
* 근대국가의 특징
* 현대국가의 특징
* [근대국가]와 [현대국가]의 차이점
* [근대국가]에서 [현대국가]로 넘어가게 된 배경

PART 2. 케인즈와 하이에크
* 케인즈는 어떤 인물일까?
* 유효수요이론(principle of effective demand)에 관하여
* 하이에크는 누구인가 ?
* 노예의 길(예종의 길) _ The Road to Serfdom
* 케인즈 VS 하이에크

본문내용

심지어 화폐공급조차 그는 국가가 아닌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그에게 계획경제는 곧 전체주의라고 할 정도로 공산주의를 매우 배척했다.
학문적 논쟁이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케인즈가 승리를 거두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하이에크가 말한 대로 자유방임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대공황의 늪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70년대 들어와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경기불황에 대한 케인즈식의 처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에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케인즈주의는 기세가 한 풀 꺾였다. 심각히 늘어나는 재정적자도 문제였다. 통화주의를 내세운 밀턴 프리드먼이나 공공선택학파의 기수 제임스 뷰캐넌 등은 케인즈주의가 끝났다는 선언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다. 이들은 '국가나 정부의 개입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나, 나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사상적 토대는 하이에크식 자유방임주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80년대 들어 하이에크는 완전히 부활했다. 레이건과 대처의 '작은 정부론'과 같은 신자유주의는 대부분 하이에크에서 나오고 완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의 이론은 다시 연구되고 인용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되도록 시장에서 손 떼고 규제를 완화하라'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커지면서 세계화의 논리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공산주의의 대표격인 소련의 몰락은 하이에크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이로써 케인즈의 이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그의 이론이 국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개입주의가 하이에크 및 통화주의자, 신자유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이론을 넘어 경제를 운영하는 하나의 체계이자 원칙으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장이 효율적이고 거기서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국가나 정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작은 정부'나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도 정작 불황이 오면 정부에게 경제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또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케인즈주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경제가 천년만년 호황만 있는 게 아니라면 케인즈가 자신의 책 [일반이론]에서 결론 삼아 했던 말처럼 케인즈와 케인즈주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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