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목차

1. 북한지역 토지조사의 필요성

2. 남한의 국토조사내용과 문제점

3. 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

4. 북한 국토조사 추진절차

5. 북한토지 지적조사 추진절차

6. 북한토지일제조사 소요기간, 인력 및 비용추정

본문내용

된다.
인력산출은 토지조사의 경우 특별시, 직할시, 도 지적조사사업단은 12개소에 각 40명씩 배치하여 480명, 시·군·구·구역 지적조사추진단은 210개소에 25명씩 5,220명, 읍·동·리·노동자구별 1조 3인으로 13,752명 등 총 19,482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필지측량은 특별시, 직할시, 도 지적조사사업단 12개소에 각 50명씩 600명, 시·군·구·구역지적조사추진단은 210개소에 20,292명 등 총 20,892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전담조직별 인력배치
구 분
전담조직
투입인력
인력구성
적 요
남한인력
북한인력
합 계
40,134
3,510
36,624
토지조사
토지조사사업단
480
120
360
12개소× 40명
토지조사추진단
5,250
1,050
4,200
210개소× 25명
조사요원
13,752
-
13,752
1조 3명
소 계
19,482
1,170
18,312
일필지측량
지적조사측량사업단
600
240
360
12개소× 50명
지적조사측량추진단
20,292
2,340
17,952
210개소× 약20조
소 계
20,892
2,580
18,312
2) 소요기간 추정
북한지역 토지조사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창원지역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실험사업 결과를 참조하여 산출한 결과 본사업에는 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범사업 및 사업준비, 인력교육, 전산화완료기간을 감안한다면 약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기준점측량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였다. 토지조사는 통일과 동시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최소 행정단위가 사업 시행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4,584개(노동자구 226 포함) 리에 1조 3인을 편성하여 1일 20필지정도를 조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 전역에 대한 토지조사는 약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필지측량은 고도의 측량기술이 필요하며 측량결과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다. 북한의 필지수를 1,242만 필지로 추정할 때 시·군ㆍ구역별로 20개조씩를 운영하여 수행한다면 약4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소요예산 추정
북한지역 토지조사사업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종사원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산출하였다. 산출기준은 남한인력의 경우 1999년도 지적기술자 정부노임단가 평균금액인 62,800원을, 북한인력은 인부임 32,690원을 적용하였다. 이와같이 산출한 비용이 1조 2314억원으로 장비구입비 1,000억, 부대비용 20% 등을 감안한다면 약1조 6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산출근거로는 토지조사의 경우 남한인력 1,170명에 대한 7개월간의 인건비 157억, 북한인력 18,312명에 대한 7개월간의 인건비 1,218억에 총 1,375억이 소요되며, 일필지측량은 남한인력 2,580명에 대한 4년간의 인건비 2,366억, 북한인력 18,312명에 대한 4년간의 인건비 8,740억에 총 12,31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키워드

통일,   북한,   토지조사,   국토조사,   지적조사,   국유재산,   토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