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정치 이론의 개념

본문내용

은 소수의 엘리트집단에 의해 통치된다고 보고 있다. Mosca와 Parto 이후 엘리트이론은 T.B. Bottoomore, William Kornhauser, C. Wrirht Mills등에 의해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이들의 논리는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어 하나로 묶어 설명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공통적인 견해를 나누고 있다.
1. 사회는 권력을 가진 소수와 권력을 가지지 않은 다수로 나누어진다. 항상 소수의 권력엘리트만이 사회내의 가치를 분배하는 것이 사회내의 가치를 분배하는데 참여하며, 일반대중은 공공정책의 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2. 일반대중은 정치에 무감각하며, 엘리트집단은 이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3. 공동정책은 일반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엘리트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공정책은 혁명적 변화보다는 체제유지를 위한 점진적 변화만을 추구한다.
4. 권력엘리트는 사회경제적으로 상위계층에서 많이 나오며, 따라서 피통치자인 일반대중과는 사회경제 배경을 달리한다.
5. 체제내의 혁명적 변화를 막기 위해 엘리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엘리트의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은 느리게 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엘리트계층의 기본적 사항에 공통의 입장을 취한다.
엘리트만이 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정부는 엘리트의 의지를 집행하며, 엘리트와 일반대중의 영향관계는 항상 하향적이다.
사회에서는 다양한 엘리트들이 상호경쟁의 상태에 있으므로 어느 한 특정 엘리트에 의한 민주적 규범의 위반은 다른 엘리트에 의해 저지되며 피통치계급 또한 보호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엘리트이론은 어떠한 사회에서도 엘리트의 역할은 예외없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선거와 자유경쟁, 그리고 대중의 정치 참여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며 여론이 존중된다고 하더라도 여론 또한 엘리트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시장구조는 항상 다수의 소비자보다는 소수의 공급자에 의해서 더 크게 좌우된다는 Keeneth Galbraith의 경제논리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피통치계급의 억압 및 민주적 정치질서의 파괴 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많은 정치사회학자들이 엘리트집단의 응집성을 강조하여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비민주적인 것으로 인색해 왔으나, Harold Lasswell이나 Robert Dahl 같은 정치학자는 오늘날의 산업

키워드

비교정치이론,   정치적 근대화,   정치문화와 사회화